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미 하원 중국특위원장을 포함한 하원 의원 대표단 6인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원 의원 대표단은 존 물레나(John Moolenaar)(공화/미시간), 로 칸나(Ro Khanna)(민주/캘리포니아), 벤 클라인(Ben Cline)(공화/버지니아), 탐 수와지(Tom Suozzi)(민주/뉴욕), 브라이언 바빈(Brian Babin)(공화/텍사스), 베리 루더밀크(Barry Loudermilk)(공화/조지아) 등 6명이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 일행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되었음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의원단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와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인태지역 핵심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미 의회 내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되면 국회 기재위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심사는 종료되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제도는 헌법상 예산안 심사 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4년 도입했다.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했다. 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관련 법은 전국 지자체의 세입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예산안과는 별개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은 조세 제도와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인데,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을 통해 비판받고 있듯이, 정부의 세수추계 모형이나 추계 결과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 의원은 그 동안 기재위에서 정부의 세입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법 주요 내용을 매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예산안 협상하듯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일은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세법개정안이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를 넘길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충실한 세법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면, 존치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남근, 박민규, 박홍배, 박해철, 복기왕, 안도걸, 오세희, 이기헌, 정일영, 진성준, 차규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가 3만 6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허점은 전세 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 감정평가와 과대 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천 961억원 중에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다. 특히, 한밭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무려 995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비위 의혹이 증폭되었다. 국토부도 피해주택 근저당 200여 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루어졌고 신용협동조합 23%, 농업협동조합 15% 순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현행법은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이 발생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여, 개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홀로 떠맡아야 한다. 황운하 의원은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하게 대출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우선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권리자이지만,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의원은 “대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출의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여 금융권 결탁과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민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헌법‧민법상 기본 원리인 계약 당사자 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가 손해 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길게 끌어 노동자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했다”며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산업도, 어떤 삶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는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에 반대한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주장하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달 15일 국회 환노위 요청으로 실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적어도 헌법 적합성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며 위헌 소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법상으로도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부진정 연대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 내지 쟁의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이는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 단체교섭·쟁의행위가 그 밖의 노조 활동과 불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 배상 체계와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면, 과거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지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6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했다. 주 부의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내년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일본에 산재해 있는 일제 강제 징용 희생자의 유골 봉환과 일본 천리대가 소장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서울 대여 전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부의장은 “지난해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관계가 전면 정상화되면서 더 활발한 의원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주 부의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합의한 정신을 살려 나가자”며 “한일 양국에 범정부 차원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며 “한일 양국이 다양한 문화 행사, 상호 방문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해 양국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되고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나가자”고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이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본 천리대가 소장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전시될 수 있도록, 미즈시마 대사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한일 양국이 협력 안건을 더욱 확대하고 관계 증진에 노력해야만, 지금과 같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 부의장 요청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마드리드 2024년 7월 27일 /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이하 UPI)이 유럽 시장에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 국가와 지역의 90%, 쉥겐(Schengen) 협정에 가입한 모든 유럽 국가가 이미 유니온페이 카드를 지원한다. 유럽 지역 내 유니온페이 카드 가맹점의 판매시점관리(POS) 수용률은 80%까지 올라갔다. UPI의 지속적 확장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등에서 유니온페이 카드를 휴대폰과 연동해 사용하면서 더욱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UPI는 600만 곳 이상의 유럽 가맹점 POS가 유니온페이 퀵패스(UnionPay QuickPass)를 지원하도록 프로모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관광객은 화웨이 페이(Huawei Pay)나 애플 페이(Apple Pay) 같은 모바일 지갑에 유니온페이 카드를 추가해 간편하게 카드를 탭하거나 휴대폰을 '흔들기'만 하면 상품과 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다. 유럽의 여러 유명 백화점과 쇼핑 명소에서도 유니온페이 QR 코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국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데 익숙한 아시아·태평양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처럼 문화 유산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유니온페이 카드 수용률이 각 85%, 80%, 90%에 달한다. 런던 아이(London Eye), 에펠탑(Eiffel Tower),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Acropolis Museum) 같은 주요 관광 명소에서도 유니온페이 로고를 볼 수 있다. UPI는 음식, 숙박, 교통, 여행, 엔터테인먼트, 쇼핑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사용 경험을 최적화하고 있다. 샤를르 드 골(Charles de Gaulle), 프랑크푸르트, 히스로(Heathrow) 등 유럽 허브 공항 내 가맹점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사용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 현재 90곳이 넘는 국제 항공사와 Trip.com 같은 온라인 여행사(OTA) 플랫폼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항공권 구매를 지원한다. 유니온페이 카드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등에서 국영 철도나 도시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UPI는 범유럽 관광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4개 국가와 지역에서 세금 환급과 쇼핑몰 할인 용도로 유니온페이 카드를 널리 사용할 수 있고, 유럽 여러 주요 공항에서도 유니온페이 앱이나 QR코드 환급을 지원한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 20개 국가와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현지 구매 시 우대 환율을 적용 받는다. 중국 외 지역에서 발급된 유니온페이 카드는 2억 4000만 장을 돌파했으며, 스페인과 세르비아 등 유럽 10여 개 국가를 포함해 82개국에서 유니온페이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올여름에는 한국, 일본, 호주, 동남아시아 등에서 유럽 여행 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유니온페이 카드 상품을 출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니온페이와 협업한 디지털 지갑(wallet) 수는 약 200개로, 잠재적으로 6억명 이상이 사용 가능하다. '카드, QR 코드, 퀵패스' 등 유니온페이의 다양한 카드 결제 상품은 국가 간 호환이 가능하며, 범유럽 관광업계에서 인기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NATV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했다.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회식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 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격려사와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연설 순으로 진행한다. 토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세션(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은 이종화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전현배 서강대 교수,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 국장, 권남훈 건국대 교 교수,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 실장, 박천웅 CFA 한국협회 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2세션(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은 이덕로 세종대 교수 사회로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실장,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 실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성시경 단국대 교수, 이석환 한양대 교수, 성 원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조성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 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3세션(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전병목 기업은행 상임 감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성봉 서울여자대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 실장,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과 회복 방안, 산업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효과적 재정 운용 방안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세 제도 개선 방안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다룬다.
![[이범수의 정공법] 조국혁신당이 사는 법](http://www.koe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5973359226_ad93c9_178x118_c0.png)
청년 없는 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687만표(24.25%)를 얻어 국회의원을 12명 배출했다. 광주와 전·남북,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도 22.47%를 득표하여 민주당(20.84%)를 제쳤다. 창당 한 달 만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한 정당은 대한민국 70년 헌정 사상 혁신당이 처음이다. 총선 당일 방송 3사 출구조사를 세대별로 보면, 혁신당 지지율은 50대가 38.5%로 가장 높다. 이어서 40대 38.2%, 30대 23.4%, 60대 21.6% 순이다. 20대는 18.2%에 불과하다. 특히 20대 남성은 17.9%로 40~5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의원이 3명에 불과한 개혁신당(16.7%)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청년 없는 당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당은 지난 7월 5일 수원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최연소 당원 김지영은 입시에 전념해야 할 고3 학생이지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와 권력 남용, 기득권 횡포 등 우리 사회의 비상식과 비합리를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여 입당했다”고 밝혔다. 청년은 개인주의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을 깨는 발언이었다. 7월 5일 토크콘서트는 원래 혁신당 경기도당이 청년 목소리를 듣고자 기획했지만 중앙당에서 부담을 느껴 대상을 전 당원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혁신당 의원과 20대 청년이 만나면 나이 차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86세대가 주류 혁신당 의원은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86세대가 주류다. 황운하(1962년), 김준형(1963년), 김선민·서왕진(1964년), 조국(1965년), 강경숙(1967년), 차규근(1968년), 정춘생(1969년) 의원이 그렇다. 신장식(1971년), 박은정(1972), 이해민(1973년) 의원은 50대 중반이고 가장 젊은 김재원(1975년) 의원도 우리 나이로 쉰 살이다. 20대에게는 아저씨뻘이라 불편하고 만나도 공통 화제가 거의 없다. 개혁신당의 이주영(1982년). 이준석(1985년), 천하람(1986년) 의원은 모두 1980년대 생이다. 20대에게는 큰형, 큰누나뻘이다. 젊다는 것 외에 인상적인 공약이 없는 개혁신당이 20대 남성 지지율은 혁신당과 비슷한 이유다. 윤 정권 심판 외에 비전과 정책 안 보여 지난 4월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백년정당의 길을 만들겠다”며 “올해 당비 납부 10만 당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당 재정을 튼튼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12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최근 재집권한 영국 노동당이나, 1932년부터 44년간 연속 집권했고 지금도 여당인 스웨덴 노동당을 꿈꾼다는 얘기다.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최근 혁신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총선 직후인 4월 셋째 주에 14%였으나, 6월 18∼20일 조사에서는 9%로 떨어졌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3년은 너무 길다’로 압축한 ‘윤 정권 심판’ 메시지 외에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거대 양당 위주로 정국이 돌아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거나, 지역 기반 없는 비례정당이라거나, 비교섭단체의 한계 같은 이유는 대지 말라. 핑계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의원이 한 명도 없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주도하여 주목을 받았다. 17대 국회에서는 의원이 열 명에 불과했지만 무상급식 정책을 전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 올렸다. 백년정당으로 가려면 당비 납부 10만 당원과 백년정당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비전 수립과 정책 제시로 20대 지지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비전과 정책은 민생에서 나온다. 민생에 스며들어 구체적이고 파급력 있는 의제와 정책을 만들고, 알리고, 설득하여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사실, 혁신당이 화력을 집중하는 검찰개혁이나 김건희 특검은 민생 의제나 정책이 아니다. 입시지옥, 취업난, 주택난, 지방소멸로 고통 받는 청년에게는 정치 엘리트 간의 권력 다툼일 뿐이다. 이준석, 천하람 같은 젊은 정치인 양성해야 혁신당은 20대에 먼저 다가가 소통, 공감하면서 의제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김지영 같은 청년 당원을 계속 찾고, 유지하고, 늘려 10년 앞을 내다보고 청년 정치인을 양성해야 한다. 이준석은 2011년 박근혜가 발탁하여 정치를 시작했다. 당시 26살이었다. 불과 10년 후인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 여론에 힘입어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의 30대 제1야당 대표이자 대한민국 의전 서열 7위가 되었다. 2022년 대선에서는 20대 남성표를 국민의힘으로 결집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준석보다 한 살 젊다. 그는 이준석이 대표직에서 쫓겨난 후 열린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52.9%), 안철수(23.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득표율은 15%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8.7%)보다 높았다. 20대 지지율만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뉴시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천하람은 31.8%를 기록하여 안철수(31.7%)보다 높고, 김기현(16.4%), 황교안(13.1%)을 크게 앞섰다. 20대에 다가가 10년 후 대비해야 혁신당에도 이준석, 천하람 같은 젊은 정치인이 탄생해야 한다. 지금부터 20대에 다가가서 10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 20대에 다가가는 첫 걸음으로 20대 당원·비당원 간담회를 제안한다. 당원에게는 왜 입당했는지, 당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묻고, 비당원에게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혁신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물으며 민생 의제와 정책을 찾아 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축적하면 자연스럽게 지지율은 올라가고 집권은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 혁신당은 7월 20일 첫 전당대회 준비로 숨 돌릴 겨를도 없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어떻게 20대와 소통·공감할지, 어떤 의제와 정책을 만들어야 청년에게 희망을 줄지, 청년 당원을 발굴·유지·확대하고 유망한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프랑크푸르트, 독일 2024년 7월 8일 / '유로바이크(Eurobike) 2024'가 7월 3일 독일 메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했다. 유로바이크는 다양한 제품 전시로 전 세계 고객과 바이어와 제조업체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자전거 박람회다. 올해 행사는 스포츠와 레저 장비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이동 수단으로 변화하는 자전거 모습을 보여주어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 사용자에게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혼은 올해 유로바이크에서 혁신적인 자전거 제품 기술을 선보였다. 다혼은 700C 탄소섬유 로드자전거 Velodon, 탄소섬유 접이식 자전거 Super PC22, 초경량 전기자전거 K-Feather, 클래식 접이식 자전거 Mariner D8와 Boardwalk D7, 고성능 전기자전거 UNIO E20 등 최신 자전거 시리즈에 적용된 D-VELO 기술로 호평을 받았다.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자전거의 속도를 향상하는 D-VELO 기술은 다혼이 이룩한 기술 혁신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D-VELO 기술의 결정체인 Velodon은 독특한 프레임 디자인, 견고한 라인, 최고 사양으로 사이클링 애호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반 로드자전거 프레임보다 20~30% 뛰어난 강성을 입증한 Velodon은 페달을 밟는 힘을 추진력으로 효과적으로 변환하여 더 쉽고 빠르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한다. Velodon은 특수 각도로 구부린 대형 테이퍼드 튜브(tapered tube)를 비롯해 여러 특허 기술을 도입해 자전거 안장과 페달 사이에 있는 받침 파이프인 시트 튜브(seat tube)의 강성을 크게 향상했다. 다혼의 초경량 K-Feather는 접이식 자전거처럼 작고 단순하지만, 메인 튜브에 숨겨진 고밀도 배터리와 토크 센서(torque sensor) 덕분에 장거리 전기자전거의 기능까지 갖춰 40km의 거리도 쉽게 달릴 수 있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에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귀어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다. 수협 자금 100％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 금리는 연 1.5％,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기준 65세 이하로 이주, 거주 기간, 비어업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병역 미필자, 대학 재학생 휴학생,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신청할 수 없다. 창업 자금은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수산 분야와 어촌 관광, 해양 레저 등 어촌 비즈니스 분야에 대상자 당 3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 자금은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가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에 세대 당 7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수협은행과 대출 상담을 통해 신용조사서를 발급 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귀어를 희망하는 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군·구 누리집 공고에 게시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해양수산과(032-930-3414), 옹진군 수산과(032-899-2714), 중구 해양수산과(032-760-88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귀어를 꿈꾸는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귀어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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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