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이하 ‘민단’)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 동포 단체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차갑게 얼어 붙었던 시기에 재일동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정부 노력에 민단이 계속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일 동포사회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민단이 동포 사회 구심점으로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로 다른 배경과 관심을 가진 동포를 포용하고 화합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작년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 재일동포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민단도 한일 우호 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수 민단 중앙본부 의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보다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제공과 사전 등록 등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수원 민단 도쿄본부 단장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방문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을 통해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고, 김명홍 민단 오사카본부 단장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오사카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한일 친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정홍 민단 중앙본부 부단장은 교토국제고 우승 당일에 보내주신 대통령 축하 메시지가 재일동포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교토국제고 야구부에 따뜻한 지원과 성원을 부탁했다. 홍경진 민단 중앙본부 사무부총장은 민단에서는 특별영주권자와 신정주자 그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다 같이 한일 양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본인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양국 우호를 위해 기여해 온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재일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마련했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민단 관계자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재제조 배터리 안전 점검 등 기술 개발 사업 국비 24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지역에서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의 삼각축인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재제조 배터리 안전 점검 등 기술 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190억 원을 포함한 290억 원이다. 2029년까지 나주에 재제조 배터리 안전 점검과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기반 등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는 재자원화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수리해 다시 전기차로 활용하는 재제조, 전기차용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 그리고 니켈, 리튬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이다. 전남도는 배터리 재자원화 외에 재사용과 재활용 산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재사용 산업 육성을 위해 나주 혁신 산업 단지에 시험, 성능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재활용을 위해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집적화한 광양에 친환경 재활용 공정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순환 이용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를 2023년부터 전액 국비(454억 원)로 나주에 건립 중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세계적으로 배터리 재자원화는 2050년까지 60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배터리 재자원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를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12일까지 계속한다. ‘AI·양자·우주 시대, 글로벌 사이버 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는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 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초연결 AI시대에 맞춰 공공 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회식 종료 후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에 들러 브리핑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국정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와 대응 과정 시연을 관람한 후 사이버 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 노고를 치하했다. 작년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 훈련(APEX)을 참관하고 관계자도 격려했다. 10일에는 사전 행사로 국제 정보 교류 회의가 열렸으며, 11일 CSK 개회식에서는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Cyber Partners)’ 공식 출범 행사와 더불어 폐회일인 12일까지 △국제 사이버 훈련(APEX) △컨퍼런스 △사이버 공격 방어 대회(CCE) △사이버 보안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행사에는 주한 해외 공관과 17개국 해외 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미 하원 중국특위원장을 포함한 하원 의원 대표단 6인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원 의원 대표단은 존 물레나(John Moolenaar)(공화/미시간), 로 칸나(Ro Khanna)(민주/캘리포니아), 벤 클라인(Ben Cline)(공화/버지니아), 탐 수와지(Tom Suozzi)(민주/뉴욕), 브라이언 바빈(Brian Babin)(공화/텍사스), 베리 루더밀크(Barry Loudermilk)(공화/조지아) 등 6명이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 일행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되었음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의원단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와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인태지역 핵심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미 의회 내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되면 국회 기재위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심사는 종료되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제도는 헌법상 예산안 심사 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4년 도입했다.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했다. 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관련 법은 전국 지자체의 세입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예산안과는 별개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은 조세 제도와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인데,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을 통해 비판받고 있듯이, 정부의 세수추계 모형이나 추계 결과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 의원은 그 동안 기재위에서 정부의 세입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법 주요 내용을 매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예산안 협상하듯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일은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세법개정안이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를 넘길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충실한 세법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면, 존치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남근, 박민규, 박홍배, 박해철, 복기왕, 안도걸, 오세희, 이기헌, 정일영, 진성준, 차규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가 3만 6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허점은 전세 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 감정평가와 과대 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천 961억원 중에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다. 특히, 한밭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무려 995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비위 의혹이 증폭되었다. 국토부도 피해주택 근저당 200여 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루어졌고 신용협동조합 23%, 농업협동조합 15% 순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현행법은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이 발생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여, 개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홀로 떠맡아야 한다. 황운하 의원은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하게 대출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우선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권리자이지만,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의원은 “대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출의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여 금융권 결탁과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민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헌법‧민법상 기본 원리인 계약 당사자 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가 손해 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길게 끌어 노동자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했다”며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산업도, 어떤 삶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는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에 반대한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주장하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달 15일 국회 환노위 요청으로 실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적어도 헌법 적합성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며 위헌 소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법상으로도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부진정 연대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 내지 쟁의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이는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 단체교섭·쟁의행위가 그 밖의 노조 활동과 불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 배상 체계와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면, 과거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지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6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했다. 주 부의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내년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일본에 산재해 있는 일제 강제 징용 희생자의 유골 봉환과 일본 천리대가 소장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서울 대여 전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부의장은 “지난해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관계가 전면 정상화되면서 더 활발한 의원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주 부의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합의한 정신을 살려 나가자”며 “한일 양국에 범정부 차원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며 “한일 양국이 다양한 문화 행사, 상호 방문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해 양국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되고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나가자”고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이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본 천리대가 소장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전시될 수 있도록, 미즈시마 대사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한일 양국이 협력 안건을 더욱 확대하고 관계 증진에 노력해야만, 지금과 같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 부의장 요청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마드리드 2024년 7월 27일 /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이하 UPI)이 유럽 시장에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 국가와 지역의 90%, 쉥겐(Schengen) 협정에 가입한 모든 유럽 국가가 이미 유니온페이 카드를 지원한다. 유럽 지역 내 유니온페이 카드 가맹점의 판매시점관리(POS) 수용률은 80%까지 올라갔다. UPI의 지속적 확장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등에서 유니온페이 카드를 휴대폰과 연동해 사용하면서 더욱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UPI는 600만 곳 이상의 유럽 가맹점 POS가 유니온페이 퀵패스(UnionPay QuickPass)를 지원하도록 프로모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관광객은 화웨이 페이(Huawei Pay)나 애플 페이(Apple Pay) 같은 모바일 지갑에 유니온페이 카드를 추가해 간편하게 카드를 탭하거나 휴대폰을 '흔들기'만 하면 상품과 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다. 유럽의 여러 유명 백화점과 쇼핑 명소에서도 유니온페이 QR 코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국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데 익숙한 아시아·태평양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처럼 문화 유산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유니온페이 카드 수용률이 각 85%, 80%, 90%에 달한다. 런던 아이(London Eye), 에펠탑(Eiffel Tower),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Acropolis Museum) 같은 주요 관광 명소에서도 유니온페이 로고를 볼 수 있다. UPI는 음식, 숙박, 교통, 여행, 엔터테인먼트, 쇼핑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사용 경험을 최적화하고 있다. 샤를르 드 골(Charles de Gaulle), 프랑크푸르트, 히스로(Heathrow) 등 유럽 허브 공항 내 가맹점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사용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 현재 90곳이 넘는 국제 항공사와 Trip.com 같은 온라인 여행사(OTA) 플랫폼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항공권 구매를 지원한다. 유니온페이 카드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등에서 국영 철도나 도시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UPI는 범유럽 관광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4개 국가와 지역에서 세금 환급과 쇼핑몰 할인 용도로 유니온페이 카드를 널리 사용할 수 있고, 유럽 여러 주요 공항에서도 유니온페이 앱이나 QR코드 환급을 지원한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 20개 국가와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현지 구매 시 우대 환율을 적용 받는다. 중국 외 지역에서 발급된 유니온페이 카드는 2억 4000만 장을 돌파했으며, 스페인과 세르비아 등 유럽 10여 개 국가를 포함해 82개국에서 유니온페이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올여름에는 한국, 일본, 호주, 동남아시아 등에서 유럽 여행 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유니온페이 카드 상품을 출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니온페이와 협업한 디지털 지갑(wallet) 수는 약 200개로, 잠재적으로 6억명 이상이 사용 가능하다. '카드, QR 코드, 퀵패스' 등 유니온페이의 다양한 카드 결제 상품은 국가 간 호환이 가능하며, 범유럽 관광업계에서 인기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NATV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했다.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회식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 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격려사와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연설 순으로 진행한다. 토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세션(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은 이종화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전현배 서강대 교수,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 국장, 권남훈 건국대 교 교수,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 실장, 박천웅 CFA 한국협회 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2세션(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은 이덕로 세종대 교수 사회로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실장,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 실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성시경 단국대 교수, 이석환 한양대 교수, 성 원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조성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 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3세션(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전병목 기업은행 상임 감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성봉 서울여자대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 실장,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과 회복 방안, 산업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효과적 재정 운용 방안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세 제도 개선 방안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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