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헌법‧민법상 기본 원리인 계약 당사자 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가 손해 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길게 끌어 노동자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했다”며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산업도, 어떤 삶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는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에 반대한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주장하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달 15일 국회 환노위 요청으로 실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입법정책적 사항으로 적어도 헌법 적합성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며 위헌 소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법상으로도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부진정 연대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 내지 쟁의 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이는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 단체교섭·쟁의행위가 그 밖의 노조 활동과 불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 배상 체계와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면, 과거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지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6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했다. 주 부의장과 미즈시마 대사는 내년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일본에 산재해 있는 일제 강제 징용 희생자의 유골 봉환과 일본 천리대가 소장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서울 대여 전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부의장은 “지난해 한일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양국 관계가 전면 정상화되면서 더 활발한 의원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주 부의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합의한 정신을 살려 나가자”며 “한일 양국에 범정부 차원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양국 정부 차원의 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며 “한일 양국이 다양한 문화 행사, 상호 방문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해 양국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되고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나가자”고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이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본 천리대가 소장하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전시될 수 있도록, 미즈시마 대사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한일 양국이 협력 안건을 더욱 확대하고 관계 증진에 노력해야만, 지금과 같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 부의장 요청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마드리드 2024년 7월 27일 /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이하 UPI)이 유럽 시장에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 국가와 지역의 90%, 쉥겐(Schengen) 협정에 가입한 모든 유럽 국가가 이미 유니온페이 카드를 지원한다. 유럽 지역 내 유니온페이 카드 가맹점의 판매시점관리(POS) 수용률은 80%까지 올라갔다. UPI의 지속적 확장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등에서 유니온페이 카드를 휴대폰과 연동해 사용하면서 더욱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UPI는 600만 곳 이상의 유럽 가맹점 POS가 유니온페이 퀵패스(UnionPay QuickPass)를 지원하도록 프로모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관광객은 화웨이 페이(Huawei Pay)나 애플 페이(Apple Pay) 같은 모바일 지갑에 유니온페이 카드를 추가해 간편하게 카드를 탭하거나 휴대폰을 '흔들기'만 하면 상품과 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다. 유럽의 여러 유명 백화점과 쇼핑 명소에서도 유니온페이 QR 코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국에서 QR 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데 익숙한 아시아·태평양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처럼 문화 유산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유니온페이 카드 수용률이 각 85%, 80%, 90%에 달한다. 런던 아이(London Eye), 에펠탑(Eiffel Tower),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Acropolis Museum) 같은 주요 관광 명소에서도 유니온페이 로고를 볼 수 있다. UPI는 음식, 숙박, 교통, 여행, 엔터테인먼트, 쇼핑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사용 경험을 최적화하고 있다. 샤를르 드 골(Charles de Gaulle), 프랑크푸르트, 히스로(Heathrow) 등 유럽 허브 공항 내 가맹점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사용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 현재 90곳이 넘는 국제 항공사와 Trip.com 같은 온라인 여행사(OTA) 플랫폼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항공권 구매를 지원한다. 유니온페이 카드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등에서 국영 철도나 도시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UPI는 범유럽 관광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4개 국가와 지역에서 세금 환급과 쇼핑몰 할인 용도로 유니온페이 카드를 널리 사용할 수 있고, 유럽 여러 주요 공항에서도 유니온페이 앱이나 QR코드 환급을 지원한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 20개 국가와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현지 구매 시 우대 환율을 적용 받는다. 중국 외 지역에서 발급된 유니온페이 카드는 2억 4000만 장을 돌파했으며, 스페인과 세르비아 등 유럽 10여 개 국가를 포함해 82개국에서 유니온페이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올여름에는 한국, 일본, 호주, 동남아시아 등에서 유럽 여행 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유니온페이 카드 상품을 출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니온페이와 협업한 디지털 지갑(wallet) 수는 약 200개로, 잠재적으로 6억명 이상이 사용 가능하다. '카드, QR 코드, 퀵패스' 등 유니온페이의 다양한 카드 결제 상품은 국가 간 호환이 가능하며, 범유럽 관광업계에서 인기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NATV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했다.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회식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 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격려사와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연설 순으로 진행한다. 토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세션(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은 이종화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전현배 서강대 교수,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 국장, 권남훈 건국대 교 교수,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 실장, 박천웅 CFA 한국협회 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2세션(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은 이덕로 세종대 교수 사회로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실장,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 실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성시경 단국대 교수, 이석환 한양대 교수, 성 원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조성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 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3세션(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은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전병목 기업은행 상임 감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성봉 서울여자대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 실장,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과 회복 방안, 산업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효과적 재정 운용 방안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세 제도 개선 방안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다룬다.
![[이범수의 정공법] 조국혁신당이 사는 법](http://www.koe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728/art_17205973359226_ad93c9_178x118_c0.png)
청년 없는 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687만표(24.25%)를 얻어 국회의원을 12명 배출했다. 광주와 전·남북, 세종시에서는 민주당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부산에서도 22.47%를 득표하여 민주당(20.84%)를 제쳤다. 창당 한 달 만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한 정당은 대한민국 70년 헌정 사상 혁신당이 처음이다. 총선 당일 방송 3사 출구조사를 세대별로 보면, 혁신당 지지율은 50대가 38.5%로 가장 높다. 이어서 40대 38.2%, 30대 23.4%, 60대 21.6% 순이다. 20대는 18.2%에 불과하다. 특히 20대 남성은 17.9%로 40~5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의원이 3명에 불과한 개혁신당(16.7%)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청년 없는 당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당은 지난 7월 5일 수원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최연소 당원 김지영은 입시에 전념해야 할 고3 학생이지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와 권력 남용, 기득권 횡포 등 우리 사회의 비상식과 비합리를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여 입당했다”고 밝혔다. 청년은 개인주의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을 깨는 발언이었다. 7월 5일 토크콘서트는 원래 혁신당 경기도당이 청년 목소리를 듣고자 기획했지만 중앙당에서 부담을 느껴 대상을 전 당원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혁신당 의원과 20대 청년이 만나면 나이 차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86세대가 주류 혁신당 의원은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86세대가 주류다. 황운하(1962년), 김준형(1963년), 김선민·서왕진(1964년), 조국(1965년), 강경숙(1967년), 차규근(1968년), 정춘생(1969년) 의원이 그렇다. 신장식(1971년), 박은정(1972), 이해민(1973년) 의원은 50대 중반이고 가장 젊은 김재원(1975년) 의원도 우리 나이로 쉰 살이다. 20대에게는 아저씨뻘이라 불편하고 만나도 공통 화제가 거의 없다. 개혁신당의 이주영(1982년). 이준석(1985년), 천하람(1986년) 의원은 모두 1980년대 생이다. 20대에게는 큰형, 큰누나뻘이다. 젊다는 것 외에 인상적인 공약이 없는 개혁신당이 20대 남성 지지율은 혁신당과 비슷한 이유다. 윤 정권 심판 외에 비전과 정책 안 보여 지난 4월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백년정당의 길을 만들겠다”며 “올해 당비 납부 10만 당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당 재정을 튼튼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12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최근 재집권한 영국 노동당이나, 1932년부터 44년간 연속 집권했고 지금도 여당인 스웨덴 노동당을 꿈꾼다는 얘기다.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최근 혁신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총선 직후인 4월 셋째 주에 14%였으나, 6월 18∼20일 조사에서는 9%로 떨어졌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3년은 너무 길다’로 압축한 ‘윤 정권 심판’ 메시지 외에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거대 양당 위주로 정국이 돌아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거나, 지역 기반 없는 비례정당이라거나, 비교섭단체의 한계 같은 이유는 대지 말라. 핑계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의원이 한 명도 없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주도하여 주목을 받았다. 17대 국회에서는 의원이 열 명에 불과했지만 무상급식 정책을 전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 올렸다. 백년정당으로 가려면 당비 납부 10만 당원과 백년정당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비전 수립과 정책 제시로 20대 지지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비전과 정책은 민생에서 나온다. 민생에 스며들어 구체적이고 파급력 있는 의제와 정책을 만들고, 알리고, 설득하여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사실, 혁신당이 화력을 집중하는 검찰개혁이나 김건희 특검은 민생 의제나 정책이 아니다. 입시지옥, 취업난, 주택난, 지방소멸로 고통 받는 청년에게는 정치 엘리트 간의 권력 다툼일 뿐이다. 이준석, 천하람 같은 젊은 정치인 양성해야 혁신당은 20대에 먼저 다가가 소통, 공감하면서 의제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김지영 같은 청년 당원을 계속 찾고, 유지하고, 늘려 10년 앞을 내다보고 청년 정치인을 양성해야 한다. 이준석은 2011년 박근혜가 발탁하여 정치를 시작했다. 당시 26살이었다. 불과 10년 후인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 여론에 힘입어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의 30대 제1야당 대표이자 대한민국 의전 서열 7위가 되었다. 2022년 대선에서는 20대 남성표를 국민의힘으로 결집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준석보다 한 살 젊다. 그는 이준석이 대표직에서 쫓겨난 후 열린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52.9%), 안철수(23.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득표율은 15%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8.7%)보다 높았다. 20대 지지율만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뉴시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천하람은 31.8%를 기록하여 안철수(31.7%)보다 높고, 김기현(16.4%), 황교안(13.1%)을 크게 앞섰다. 20대에 다가가 10년 후 대비해야 혁신당에도 이준석, 천하람 같은 젊은 정치인이 탄생해야 한다. 지금부터 20대에 다가가서 10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 20대에 다가가는 첫 걸음으로 20대 당원·비당원 간담회를 제안한다. 당원에게는 왜 입당했는지, 당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묻고, 비당원에게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혁신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물으며 민생 의제와 정책을 찾아 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축적하면 자연스럽게 지지율은 올라가고 집권은 가까워질 것이다. 지금 혁신당은 7월 20일 첫 전당대회 준비로 숨 돌릴 겨를도 없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어떻게 20대와 소통·공감할지, 어떤 의제와 정책을 만들어야 청년에게 희망을 줄지, 청년 당원을 발굴·유지·확대하고 유망한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프랑크푸르트, 독일 2024년 7월 8일 / '유로바이크(Eurobike) 2024'가 7월 3일 독일 메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막했다. 유로바이크는 다양한 제품 전시로 전 세계 고객과 바이어와 제조업체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자전거 박람회다. 올해 행사는 스포츠와 레저 장비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이동 수단으로 변화하는 자전거 모습을 보여주어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 사용자에게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혼은 올해 유로바이크에서 혁신적인 자전거 제품 기술을 선보였다. 다혼은 700C 탄소섬유 로드자전거 Velodon, 탄소섬유 접이식 자전거 Super PC22, 초경량 전기자전거 K-Feather, 클래식 접이식 자전거 Mariner D8와 Boardwalk D7, 고성능 전기자전거 UNIO E20 등 최신 자전거 시리즈에 적용된 D-VELO 기술로 호평을 받았다.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자전거의 속도를 향상하는 D-VELO 기술은 다혼이 이룩한 기술 혁신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D-VELO 기술의 결정체인 Velodon은 독특한 프레임 디자인, 견고한 라인, 최고 사양으로 사이클링 애호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반 로드자전거 프레임보다 20~30% 뛰어난 강성을 입증한 Velodon은 페달을 밟는 힘을 추진력으로 효과적으로 변환하여 더 쉽고 빠르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한다. Velodon은 특수 각도로 구부린 대형 테이퍼드 튜브(tapered tube)를 비롯해 여러 특허 기술을 도입해 자전거 안장과 페달 사이에 있는 받침 파이프인 시트 튜브(seat tube)의 강성을 크게 향상했다. 다혼의 초경량 K-Feather는 접이식 자전거처럼 작고 단순하지만, 메인 튜브에 숨겨진 고밀도 배터리와 토크 센서(torque sensor) 덕분에 장거리 전기자전거의 기능까지 갖춰 40km의 거리도 쉽게 달릴 수 있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에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귀어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다. 수협 자금 100％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 금리는 연 1.5％,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기준 65세 이하로 이주, 거주 기간, 비어업 기간, 교육 이수 실적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병역 미필자, 대학 재학생 휴학생, 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신청할 수 없다. 창업 자금은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수산 분야와 어촌 관광, 해양 레저 등 어촌 비즈니스 분야에 대상자 당 3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 자금은 주택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가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에 세대 당 7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수협은행과 대출 상담을 통해 신용조사서를 발급 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귀어를 희망하는 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군·구 누리집 공고에 게시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해양수산과(032-930-3414), 옹진군 수산과(032-899-2714), 중구 해양수산과(032-760-88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귀어를 꿈꾸는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귀어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달 28일,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 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되었고, 24년 5월 말을 기준으로 185건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 테스트에 그치지 않고 이후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 절차로 연결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혁신성이 입증된 9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부동산, 음원 등의 조각 투자,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 확인, 알뜰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혁신금융 서비스 사례이다.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금융위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해도 법령 정비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하여, 이 기간이 지나면 혁신금융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안 1,176건의 경우 제안일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295일이 소요되는 등 1년 6개월 안에 법령 정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 기간을 2년 6개월로 현실화했다.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개선에 소요되는 현실적 기간을 확보하는 등 혁신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팜밍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찡 총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초청으로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통관 간소화 등 제도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 퇴역함, 퇴역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국방, 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찡 총리는 윤 대통령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작년 6월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여러 분야에서 발전해왔고,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찡 총리를 포함한 베트남 지도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LNG 발전, 핵심광물 개발과 가공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찡 총리는 그간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한국 기업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했다. 특히, 베트남이 지난 3년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활동하면서 한-아세안 관계 발전에 기여한 사실에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과 찡 총리는 올해 10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핵, 탄도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북핵 불용 의지를 확고히 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세안이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베트남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찡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윤 대통령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하이 2024년 6월 27일 / Huawei가 '지능형 세상 발전(Advancing the Intelligent World)'이란 슬로건으로 MWC Shanghai 2024에 참가해 '상용 5G-A 체험 투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Huawei는 SNIEC N1 홀에 마련된 부스에서 상용 5G-A 구축과 모바일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AI 기기를 모두 지원하는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공개하고 있다. Huawei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5G-A 이동통신사와 6가지 합의를 이끌어내고, 글로벌 이동통신사와 산업 고객,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해 AI 시대에 맞는 모바일 비디오 개발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Huawei는 MWC 기간에 글로벌 이동통신사 관계자를 만나 F5G-A와 Net5.5G 개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동과 중국의 주요 이동통신사는 2024년 들어 5G-A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5G-A 패키지를 출시하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David Wang Huawei 이사회 전무이사 겸 ICT 인프라 관리 이사회 회장은 '5G-A 가속화'와 모바일 AI 시대 만들기(Accelerating 5G-A and Shaping the Mobile AI Era)'라는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했다. 그는 "중국에서 5G가 상용화된 지 5년째"라며 "지난 5년 동안 5G 상용화는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 모바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2024년은 5G-A와 기타 AI 기기의 출시와 상용화로 모바일 AI 시대가 열린 해이다. 이러한 기술은 지능형 서비스 보편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Huawei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AI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s for AI)'와 '네트워크를 위한 AI(AI for Networks)'라는 관점에서 5G-A 개발 속도를 꾸준히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5G 사용자 수가 18억 명을 돌파한 가운데 많은 이동통신사는 이미 5G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뉴 콜링(New Calling), 클라우드 폰, 무안경 3D 등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에는 더 빠른 속도와 더 짧은 지연 시간 등 네트워크 관련 요구 사항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 서비스 측면에서는 RedCap 생태계가 성숙했고, 패시브 사물인터넷(IoT)이 광범위한 시장에 제공되면서 차량용 인터넷(IoV) 애플리케이션은 더 빠른 업링크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의 선도적인 이동통신사는 이미 5G-A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5G-A 기술 검증을 끝마친 곳만 30곳이 넘는다. 현재 '멀티캐리어 어그리게이션(multi-carrier aggregation)'을 지원할 수 있는 휴대전화 모델만 20개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이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약 10개 이동통신사는 이미 5G-A 패키지 등과 관련된 서비스 출시를 포함 5G-A 상용 요금제를 발표했다. 중동과 중국 이동통신사 다수가 초당 5기가비트(Gbit)의 다운링크 속도를 목표로 5G-A 3CC(three-carrier component)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를 대규모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동통신사가 5G-A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경험 기반 수익화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Huawei는 글로벌 이동통신사와 업계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올해 'MWC Shanghai'에서 5.5G 시대에 5G의 성공을 가속하는 방법과 이동통신사의 수익 성장 잠재력을 활용해 더 빠르게 지능형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 등 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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