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주식회사 21그램’대표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해 달라는 촉구로 시작했다.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하여 퇴장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대통령 관저 무자격업체 불법 공사’를 주제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주목은 무자격업체인 ‘주식회사 21그램’이 어떻게 관저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여러 의혹과 의문점을 밝히는 일이다. 이번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하면서 ▲건설산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여러 업체의 하도급을 하면서 면허가 없는 불법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장관이 끝까지 자료를 주지 않았다”면서 “21그램이 무자격업체이고 이렇게 많은 위반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장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광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공사 발주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의결해, 21그램’사무실로 찾아 갔지만,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 대표는 종적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으며, 원담종합건설 황윤보 대표는‘해외 연수일정’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정감사장에서 볼 수 없었다. 이 의원은 “당당하다면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종적을 감출 필요가 있냐”면서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간 전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관저 공사에 대해서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관저 공사 문제점과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퍼즐 같다”고 의혹을 쏟아냈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서울이 TTG Travel 어워드(2024 TTG Travel Awards)에서 국내 지자체 최초로 '최고 관광 도시 기관(Best Local Tourism Organization)'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33회를 맞은 TTG 트래블 어워드(TTG Travel Awards)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MICE 전문매체인 TTG 아시아가 주최한다. TTG 아시아, TTGmice 등 TTG 아시아 미디어 그룹 전체 구독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거쳐 매년 항공사, 여행사, 호텔, 관광청 등 분야별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1989년부터 시작하여 관광업계 노벨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TTG 아시아는 1974년 창립된 아태지역 관광·MICE 전문 매체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24개국 외에도 미국 등 전 세계 60여 개 국가를 독자층으로 보유한다. 이들 중 약 77％ 가 관광·MICE 업계 임원진, 중간 관리자이다. 서울은 최근 잇달아 미국 트래지 어워드에서 'MZ세대에게 가장 사랑 받는 도시상' 수상, M＆C 아시아 스텔라 어워드 '최고의 MICE 도시상'을 수상하며 해외 MICE 매체 주관 시상식에서 수상하여 매력적 글로벌 MICE 개최지로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올해 8월 미국 트래지 어워드(The Traees), 9월 싱가포르 M＆C 아시아 스텔라 어워드(M＆C Asia Stella Awards)에서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TTG 트래블 어워드(TTG Travel Awards)까지 3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 글로벌 MICE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는 "최근 K-POP, K-푸드를 비롯한 한류 매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서울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트렌디한 도시가 됐다"며, "이번 TTG 트래블 어워드에서 최고 도시 관광 기관으로 선정되어 영광이고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서울이 매력적인 글로벌 MICE 도시로 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의 이사진을 조사한 결과, 12 개 기관에서만 윤석열 정부 인사가 13 명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대선캠프 및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이 있거나 청와대 출신 임원진이 9 명이고, 정부여당 인사가 4 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건설근로자공제회 2인(이사장 , 상임감사) ▲ 국립공원공단 1 인(비상임이사) ▲ 근로복지공단 1인(감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1인(위원장)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인(사장) ▲ 한강유역환경청 1인(청장)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인(비상임이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1인(기획운영이사) ▲ 한국수자원공사 1인(사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인(이사장) ▲ 한국폴리텍 1 인(기획이사) ▲ 한국환경공단 1인(경영기획이사) 등 총 13 명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 기관장 낙하산에 대한 질타가 있었지만, 한강유역환경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또 다시 대통령비서실 ∙ 여당 출신 인사가 임명되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김상인 이사장과 김석원 상임감사는 각각 윤석열대통령취임준비위 전문위원, 국민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 출신으로 임명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상득 국회의원 보좌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 ▲윤석열대통령취임준비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김석원 상임감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윤석열대통령 국민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두 임원 약력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고용노동 분야와 건설업에 대한 특별한 이력이 없으며, 상임감사도 감사 경력이 전무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 여론 조작 의혹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권혁태 전무이사는 서울고용노동청장 시절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판정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는 ‘근로 여건 및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근로자간 상호 부조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전문성 없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 임명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이며, 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뉴욕 2024년 9월 26일 / 통합 정보와 통신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ZTE Corporation(0763.HK / 000063.SZ)은 최근 서머 첸 부사장이 유엔 본부의 "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 행사에 초청 받아 기조 연설을 했다고 발표했다. 첸 부사장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ZTE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글로벌 연결과 디지털 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에 부합하는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모두를 위한 디지털 미래"는 미래 행동의 날 정상회의의 디지털 트랙 행사다. 기술특사실(OSET),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디지털 트랙은 혁신, 과학, 데이터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이해 관계자 약속을 이끌어 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책임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공통 비전을 발전시키고 있다. 서머 첸은 ZTE가 산장위안 국립공원, 차이나모바일 칭하이 지점, 차이나타워와 협력하여 극한 환경과 기술 난관을 극복하고 대용량 마이크로파 기술, 기지국, 장거리 커버리지를 갖춘 케커실리 자연보호구역에 종합 통신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오나이 호수 보호구역에 최초의 5G 기지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티베트 영양의 출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자의 통신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향후 환경 보호, 생태 모니터링, 과학 탐사, 보호 구역 관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첸은 "ZTE는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 보호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스트리아에서는 꿀벌 생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Drei Austria, IoT40과 협력하여 5G Bee-o-Meter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중국 쓰촨성에서는 세계 최초의 팬더 보호 5G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인 '팬더 귀환'을 출시해 서식지 보존과 관리인의 일상 업무를 지원했다. 최초의 ITU P2C 리더 중 하나인 ZTE는 최빈개발국(LDC), 내륙개발국(LLDC), 소도서개발국(SIDS)에서 디지털 혁신과 의미 있는 연결을 촉진하여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머 첸은 SDG 디지털 게임체인저 시상식과 SDG 디지털 디브리핑 세션: 새로운 미션을 향하여에도 초청 받았다. 해당 행사에서 첸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ZTE의 이니셔티브를 공유했다. 최근 ZTE는 오렌지 라이베리아와 협력하여 "농촌 지역 강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프로젝트는 라이베리아에 128개 농촌 에코사이트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저비용으로 친환경(태양광 발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딴 지역의 연결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그 결과 58만 명 이상의 시골 지역 사용자가 디지털, 금융, 에너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라이베리아와 아프리카 전체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와 글로벌 전자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의 회원인 ZTE는 "모든 곳에 연결과 신뢰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ZTE는 모두를 위한 기술 원칙을 지키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여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이하 ‘민단’)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 동포 단체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차갑게 얼어 붙었던 시기에 재일동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정부 노력에 민단이 계속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일 동포사회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민단이 동포 사회 구심점으로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로 다른 배경과 관심을 가진 동포를 포용하고 화합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작년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 재일동포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민단도 한일 우호 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수 민단 중앙본부 의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보다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제공과 사전 등록 등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수원 민단 도쿄본부 단장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방문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을 통해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고, 김명홍 민단 오사카본부 단장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오사카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한일 친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정홍 민단 중앙본부 부단장은 교토국제고 우승 당일에 보내주신 대통령 축하 메시지가 재일동포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교토국제고 야구부에 따뜻한 지원과 성원을 부탁했다. 홍경진 민단 중앙본부 사무부총장은 민단에서는 특별영주권자와 신정주자 그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다 같이 한일 양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본인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양국 우호를 위해 기여해 온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재일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마련했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민단 관계자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재제조 배터리 안전 점검 등 기술 개발 사업 국비 24억 원이 신규 반영되어 지역에서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의 삼각축인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기반을 모두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재제조 배터리 안전 점검 등 기술 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190억 원을 포함한 290억 원이다. 2029년까지 나주에 재제조 배터리 안전 점검과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기반 등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는 재자원화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수리해 다시 전기차로 활용하는 재제조, 전기차용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 그리고 니켈, 리튬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이다. 전남도는 배터리 재자원화 외에 재사용과 재활용 산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재사용 산업 육성을 위해 나주 혁신 산업 단지에 시험, 성능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재활용을 위해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집적화한 광양에 친환경 재활용 공정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순환 이용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센터'를 2023년부터 전액 국비(454억 원)로 나주에 건립 중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세계적으로 배터리 재자원화는 2050년까지 60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배터리 재자원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를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12일까지 계속한다. ‘AI·양자·우주 시대, 글로벌 사이버 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는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 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초연결 AI시대에 맞춰 공공 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회식 종료 후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에 들러 브리핑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국정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와 대응 과정 시연을 관람한 후 사이버 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 노고를 치하했다. 작년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 훈련(APEX)을 참관하고 관계자도 격려했다. 10일에는 사전 행사로 국제 정보 교류 회의가 열렸으며, 11일 CSK 개회식에서는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Cyber Partners)’ 공식 출범 행사와 더불어 폐회일인 12일까지 △국제 사이버 훈련(APEX) △컨퍼런스 △사이버 공격 방어 대회(CCE) △사이버 보안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행사에는 주한 해외 공관과 17개국 해외 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미 하원 중국특위원장을 포함한 하원 의원 대표단 6인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하원 의원 대표단은 존 물레나(John Moolenaar)(공화/미시간), 로 칸나(Ro Khanna)(민주/캘리포니아), 벤 클라인(Ben Cline)(공화/버지니아), 탐 수와지(Tom Suozzi)(민주/뉴욕), 브라이언 바빈(Brian Babin)(공화/텍사스), 베리 루더밀크(Barry Loudermilk)(공화/조지아) 등 6명이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 일행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되었음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 덕분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의원단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와 글로벌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인태지역 핵심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미 의회 내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되면 국회 기재위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심사는 종료되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제도는 헌법상 예산안 심사 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4년 도입했다.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했다. 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관련 법은 전국 지자체의 세입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예산안과는 별개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은 조세 제도와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인데,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을 통해 비판받고 있듯이, 정부의 세수추계 모형이나 추계 결과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 의원은 그 동안 기재위에서 정부의 세입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법 주요 내용을 매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예산안 협상하듯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일은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세법개정안이 무리하다면 내년으로 심의를 넘길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충실한 세법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면, 존치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남근, 박민규, 박홍배, 박해철, 복기왕, 안도걸, 오세희, 이기헌, 정일영, 진성준, 차규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 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명이 넘는다. 이 중에서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가 3만 6천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 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허점은 전세 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 감정평가와 과대 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천 961억원 중에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다. 특히, 한밭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무려 995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비위 의혹이 증폭되었다. 국토부도 피해주택 근저당 200여 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루어졌고 신용협동조합 23%, 농업협동조합 15% 순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현행법은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이 발생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여, 개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는 모든 경제적 책임을 홀로 떠맡아야 한다. 황운하 의원은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하게 대출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우선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권리자이지만,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의원은 “대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출의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여 금융권 결탁과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민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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