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작년과 올해 김건희 여사의 제안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배치한 예산이 1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 용역 중인 과제가 사업화되면 ‘김건희 예산’은 수백 억원으로 늘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년 6월 김건희 여사 제안에 따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과 유튜브 광고 등에 2억 9,000여 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관련 예산으로 7억 7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확산 캠페인-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문화 확산 캠페인 1식 707백만원’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강 의원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사업 명칭을 김 여사가 제안했고,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는 포스터 디자인은 김 여사 반려견을 모델로 김 여사가 제공했다고 환경부가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김 여사가 2022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환경운동을 창시한 인물을 만났는데, 이 이름을 한국에 가져온 것”이라며 “해외 민간 단체의 환경 운동을 우리 정부 공식 캠페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는 소록도를 방문해 “소록도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후손에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정부의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고, 두 달 뒤 환경부는 7,200만원을 들여 소록도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마스터플랜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자연 환경 보전·활용 종합 계획이어서 용역 결과를 사업화하면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원 이상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