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달 31일, 주엽1, 2동 주민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10월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주민 소통 간담회'는 현장에서 주민 고충을 직접 듣고, 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매년 개최해 왔다. 지난 7월 대화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고양시는 주민 맞춤형 간담회를 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에서 즉시 답변할 수 없었던 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동 직능 단체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마을 현안을 파악하고, 해당 부서장을 간담회 자리에 배석시키고 있다. 또한 간담회 종료 후 반기별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공원 내 녹지대 경계석 보강 ▲강선마을 2·3단지 사잇길 보도 정비 ▲주엽역 지하보도 안전시설 설치 ▲주엽역 광장 화단 관리 및 적극 활용 ▲백암공원 유휴부지 활용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보조금 인상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접수됐다. 시는 건의된 모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고충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도 정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 대전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매홀벤처포럼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첨단과학 클러스터를 만들고, 서수원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수원 경제를 대전환하겠다"며 "기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대·중견·창업기업, AC/VC(창업 기획자/벤처 캐피털), 관계 기관, 대학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출범한 매홀 벤처 포럼은 수원시 기업인, 대학·투자사·기업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하는 민·관·학 협의체다. 이날 포럼은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중점 전략'을 주제로 한 이기칠 한국BIO투자파트너스 대표의 산업트렌드 강연, ㈜라이맥스인터내셔널(대표 김주혁)·㈜펫라이즈(대표 김도형)·㈜한국바이오셀프(대표 오명열)의 피치 이벤트(기업 설명), 포럼 참가자들 간 네트워킹(개인, 기관 등이 연결망 형성)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와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매홀 벤처 포럼에는 수원시 기업과 IBK기업은행, 수원기업새빛펀드운용사 등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관계 기
곡성군은 지난 16일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조상래 군수 취임 후 첫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본격적인 민선 8기의 힘찬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5일 간 부서별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군수의 전반적인 군정 이해를 돕고, 공약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8건의 현안 사업과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199건의 계속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고, 집행 상황 점검이 필요한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운영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곡성 스테이션1928 운영＆돌아오지촌 조성 사업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곡성 토란도란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 사업 ▲운곡 특화 농공 단지 조성 사업 ▲삼인동 산림 휴양숲 조성 사업 ▲신 소득 과수 육성 및 생산 단지 조성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등이다. 아울러 ▲전 군민 무료 버스 운행 ▲곡성 전 지역 정원 프로젝트 ▲스마트팜 거점 조성 사업 추진 등 군민에게 한 약속 이행을 위한 43건의 공약 사업과 각 부서에서 발굴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31일, 동성고등학교(음성 소재)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 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찾아 가는 의회 교실'은 도의원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정치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 교실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정 의원(음성1)이 동성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예·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역할을 영상과 함께 소개했다. 이 의원은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지방 자치와 도의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도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5단체 대표자 발언, 산업 전환과 녹색 전환, 노동, 산업·중소기업 분야, 저출생 과제 등 노동계와 산업계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입법 과제와 예산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 의장은 “노사 5단체는 역사도 길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다른 점이 더 많다”면서 “입장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세력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입장을 달리하는 5개 세력과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국회와 경제·산업·노동 현장의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각 참여 주체로서는 입법·예산 등 정책 과정에 참여 통로를 갖는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틀로서 국회가 가진 고유한 장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대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사 5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이 대화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인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자리로, 인천시 및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과 인천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 3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군·구 협의체 간 협력 방안과 2025년 인천시의 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주민을 조기에 발굴해 지역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인천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군·구 연합 회의 정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협업 사례를 공유하며 촘촘한 지역 사회 복지 체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 국장은 "이번 두 번째 정례 회를 통해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민관 네트워크가 한층 더 견고해졌다"라며 "지난 3월 제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협의체 중심의 지역 복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
사학 비리 근절의 일환으로 신설한 ‘비리 종전 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 시행령 조항을 윤석열 정부가 6년만에 삭제했다. 교육부는 2018년 6월 19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비리 종전 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이 부제다. 비리 등으로 임시 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는 하나 둘 해결되어 정상화를 모색하는 단계가 생긴다. 이 때 종전 이사에게 어느 정도 추천권을 주느냐가 관건이다. 비리로 물러난 종전 이사에게 상당한 비중의 추천권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리 이사진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말은 정상화 단계인데, 비정상으로 귀결될 여지가 생긴다. 문재인 정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경우 추천권을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했다. 신설 규정은 2018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26일 공포, 시행되었다. 당시 교육부는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한다.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년이 지나서 이를 정부는 삭제했다. 10월 8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안보·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관련해서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재외공관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와 대피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주말에 이루어져 국내 금융 시장에는 아직 영향이 없었으나, 추후 사태의 진전에 따라 금융 시장과 유가·원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동 지역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필요하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원유의 경우 이란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량이 없는 만큼, 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 아래 민주화와 경제 발전 역사를 공유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양국이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첨단 산업, 에너지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의회 간 교류, 협력이 한층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양국 교역액이 최근 6년 연속 경신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작년 교역 규모는 101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폴란드 경제에 적극 기여하는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주증 발급 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양국의 방산 협력이 크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폴란드에서 생산하면서 현지에 맞추는 K2전차 사업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라며,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방산 물자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에서 원전 일변도 정책이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까지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낮추고 원전 비중은 25%에서 31.8%까지 조정했다. 그러나 전력망에서 경쟁 관계에 놓인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크게 줄이며 화력발전(석탄+가스) 목표는 41.3%에서 42.5%로 오히려 상승했다. 김 의원은 “원전 하나를 살리기 위해 화력 발전 비중을 높였다”며 “산업부는 석탄 화력 비중은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LNG발전도 석탄 발전 배출량의 75% 수준이라 석탄 비중을 줄인 것보다 더 LNG가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긴 원전 건설 기간도 원전 무용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정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어졌거나 현재 지어진 원전은 전기본에 반영된 이후 준공까지 총 17~22년이 소요됐다. 윤석열 정부는 제11차 전기본에 원전 3기와 SMR(소형 원전) 4기를 반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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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