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악취 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시 설치비를 세액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영세 기업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 부담으로 관련 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해 악취 민원은 총 39,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남(4,737건), 경남(4,568건) 순이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040건) 다음으로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악취 배출 시설과 관련된 사업장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비 세액 공제로 사업장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장려하고자 하였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시 비용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 받는다. 김상훈 의원은 “악취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올해 의료대란으로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서도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급증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 통한 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서도 끝내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9%(475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4.2%(112건)보다 2.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응급의료 이송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은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을 위해 만들어진 컨트롤타워로, 정부는 7월 말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외에 수도권과 경상권에 추가로 광역 상황실을 개소했다. 올해 9월 6일 기준 총 6만 6,122건의 ‘진료 불가’ 메시지가 종합 상황판에 표출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 7만 5,622건의 87.4%에 달하는 수준으로 연말까지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 월별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수를 보면, 전공의 사직이 시작된 2월 6,750건에서 7월 8,952건, 8월 9,607건으로 증가 추세다. 9월은 단 6일 만에 4,217건에 달해, 응급 진료의 어려움이 가파르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주최했다. 세종 의사당 건립위는 「국회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우 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 운영의 비효율 해소 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되어 국회법으로 확정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구와 주요 성장 동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세종의사당 건립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가 중추 기관인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한 균형 발전으로 나아갈 초석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종의사당을 대한민국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후위기 대응 건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 기능과 성격에 상응하는 역사성, 민주성, 국가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선도라는 상징적 가치가 세종의사당에 온전히 담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립위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국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 특위를 구성하여 현장감 있는 537개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3기는 ‘공감·상생·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부터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 약자를 보듬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 왔다며, 각계 각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당수 정책 과제를 발굴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헌법 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정치 자유는 물론 경제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를 격려했다. 올해 첫 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12일까지 계속한다. ‘AI·양자·우주 시대, 글로벌 사이버 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 안보 이슈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는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 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진병영 함양군수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의 토종 약초 시장을 찾아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방문객과 소통했다. 진 군수는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 시장에서 물가 변동 상황 등 경제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상인과 군민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군민에게는 물가 안정, 전통 시장 이용 캠페인을 통해 추석 명절에 필요한 제수를 전통 시장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기쁘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군민께서도 추석 연휴에 정이 넘치는 우리 전통 시장을 찾아 제수를 구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 군수는 이날 안의 토종 약초 시장을 시작으로 12일 지리산 함양 시장을 찾아 상인, 군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추석을 맞아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일 지리산 함양 시장 추석 맞이 고객 감사 대잔치 행사를 개최했으며, 함양 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의 역사이자 영웅인 원로를 모시고 오찬을 하며, 원전 산업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준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최초 원전인 '78년 고리 1호기 준공부터 핵연료 공장 준공, 바라카 원전 수주 등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주요 순간마다 핵심 역할을 하신 원로 덕분에 대한민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 활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 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제3·제4 원전 수출에 관해 원로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는 지난 탈원전 시기에 원전 운영에 대한 주요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쉽다면서, 현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등을 신속하게 결정한 일은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원로는 원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on-time on-budget뿐 아니라 품질, 운영, 안전성 측면에서도 자
인천 윤환 계양구청장이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민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청원경찰 등 현장 근무자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환 구청장은 "유난히도 길었던 올해 여름 무덥고 습한 힘든 근무 환경에서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소임을 다해 준 여러분 덕분에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며 "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계양구는 구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특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 청소 대책반, 응급 진료 대책반을 비롯한 공직자 10개 반 173명이 구성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5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 접근제한’을 신청하고, 접수 기관의 장은 피지정인이 신청하는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상범 의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8월, 헌법재판소는 舊가족관계등록법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별도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자유롭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실제 산모의 산후 조리나 초기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도 근로자가 난임 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와 배란 유도를 위해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와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 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 출산 초기 육아 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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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