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주최했다.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는 권위있는 환경경제학자로 알려진 홍종호 위원장, 농촌 에너지전환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온 김현권 전 의원, 환경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홍정기 전 차관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기후위기 대응을 전면화해야 한다”면서 “정책·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내부에서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국제사회의 RE100, 탄소 국경세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 노력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환경 관련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산업 경쟁력의 미래를 결정할, 당장 눈 앞에 놓인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계획을 정교화하고 이행 체계를 점검하는 것보다, 당장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일이 급선무”라며 자문위원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잠재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사회적 대화 방안도 깊게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홍종호 자문위원장은 “우 의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도 광명 시민과 함께 시정 정책 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9월 28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제7회 광명 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토론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을 제안한다. 수렴한 시민 의견은 단순히 정책 참고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논의해 투표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순위는 온라인 사전투표 50%와 현장투표 50%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투표는 9월 13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배너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2부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제안'을 주제로 시민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출생 관련 분야는 ▲출산 및 양육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 확대 ▲주거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으로, 고령화사회 대응 관련 분야는 ▲신중년 교육과
안산시 이민근 시장이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2024 이민정책 포럼'에 참석,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위기보다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우리에게 이민자는 짐이 아닌 선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새로운 우리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현 정책을 살펴보고 문화 다양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시장은 "최근 도시의 인구 구조 변화와 세계화에 따라 외국인 주민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자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이민 정책 논의가 우리 사회의 다름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상희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며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는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 ▲신상록 상명대 대학원 겸임교수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김기락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수잔 샤키야 사회통합이민자 멘토가 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 행사이다. 세계 각국 법집행 기관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 참석자를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방한 중인 잭 리드(Jack Reed) 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리드 군사위원장은 5선 중진 상원의원으로 21년 2월부터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여 일체형 확장 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며,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의 지속적 발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 새빛 돌봄' 운영 1주년을 기념해 21일 새빛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방문했다. 먼저 권선동의 한 연립주택 반지하 방에서 사는 이OO(81, 남) 할아버지를 찾았다. 지난 4월 치매를 앓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이씨는 '새빛 돌보미'가 방문해 집 청소를 해주는 '방문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시장이 "돌봄 서비스가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사람도 사귀면서 꿋꿋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건강하게 잘 사셔야 하늘에 계신 사모님도 마음이 편하실 것"이라고 위로했다. 홀로 살고 있는 강OO(92, 여) 할머니의 집도 방문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강씨는 고령으로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새빛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고, 현재 방문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시장은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으니, 무더울 때는 참지 말고, 에어컨을 마음 놓고 트셔
옥천군 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은 지난 해부터 옥천군 소외 지역을 방문하는 '찾아 가는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옥천군 통합복지센터 1층에 위치한 옥천군 행복나눔 푸드뱅크마켓은 옥천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며, 기부받은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신청을 통해 선정된 1,800여 가구에 무료 제공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안남면과 안내면에서 진행한 데 이어 23일에는 청성면을 찾았다. 이날 황규철 옥천군수는 명예점장으로 활동하며 이용자 목소리를 통해 현장의 실정을 느끼고 군민과 소통했다. 황 군수는 "나눔을 통해 행복을 확산하는 기부 문화에 더 많은 군민과 기업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되면 국회 기재위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심사는 종료되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제도는 헌법상 예산안 심사 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4년 도입했다.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했다. 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관련 법은 전국 지자체의 세입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예산안과는 별개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은 조세 제도와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인데,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을 통해 비판받고 있듯이, 정부의 세수추계 모형이나 추계 결과에 심각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대표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 대한상의가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 달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을 만나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대한상의가 ESG공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어젠다를 중심으로 기업과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소플’을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벌어지는 우리 사회 갈등은 하나의 가치, 이해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양한 가치, 이해관계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며 “국회의장 당선 연설에서 제안했듯이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의장의 행보에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2알, 서울 일원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가장 적은 인원(1984년 올림픽 이후)으로 출전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열정과 패기, 투혼과 헌신으로 세계 무대에서 K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이고, 파리 올림픽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합심한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올림픽의 모든 장면을 함께한 각양각색의 인사로 채워졌다. 좌절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하며 경기장 밖 레이스를 완주한 선수 가족과 지도자, 혁신 기술과 공정한 선발 시스템으로 스포츠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경기 단체 관계자, 첨단 트레이닝 장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 종합 스포츠 훈련 시설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 파리 현지에서 선수단을 위해 한식 도시락을 만든 조리사, 운동 생리학·역학과 스포츠 심리 연구를 토대로 국가대표를 지원한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파리올림픽 안전 지원단으로 투입돼 현지 합동 순찰에 나섰던 경찰관도 참석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