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 5월 30일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국정 운영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다. 금융, 경제 당국과 연관된 민간 기업이나 금융사 등의 정책을 소관하여 범위가 매우 넓은 상임위다. 정무위가 다루는 현안은 다양하면서 복잡하다.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기업 관계 문제, 금융사 지배구조 및 영업 문제, 보훈 및 국민 권익 문제와 민생 경제 등 국정 관련 사안이 결부되어 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업무인 특별자치시도 지원 등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 완성을 관할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정무위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해 여당 간사와 운영 협상, 소관기관의 관련 정책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응,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견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간사로 뛰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 감시하면서, 공정한 기업 관계와 건전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지난 1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22대 국회 첫 주말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연 것에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정부를 몰아붙이더니 ‘탄핵 공세’ 노선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며 시동을 걸더니, 기어코 공식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탄핵 공세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는 국민도 민심도 없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또한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요구하며 "거리에서 생떼 정치에 나서는 모습에, 정쟁에 빠져 허우적대다 끝나버린 21대 국회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만 쌓여간다"고 덧붙였다.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물가대응, 군 안전사고 대책, 의료개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민생 현안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며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규탄하는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민주당과 별도로 단독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박은정, 이해민, 신장식, 차규근 의원 등 소속 의원 대부분과 시민,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국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은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을 빠짐없이 잡아낼 것”이라고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 조 대표는 "왜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드러나고 있다”며 “한동훈 씨처럼 비밀번호 걸지 말고 공수처에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 영결식이 열린 지난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서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눈물 흘리는 부모에게 사과하지 않고 술을 돌리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라고 비난하며 “국민은 한 방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탁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한다는 방침에 '개딸이 국회의장을 직접 뽑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는 독립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을 억제하는 반헌법적 발상이고, 특정 당 대표가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직접 지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당 당원만 개입하게 한다면, 이는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당의 당내 민주화는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화에 앞장선 정당이 이제 권력자에게 아첨하기 위해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초선의원은 당원 의장 선출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민주화 운동가 출신 다선 의원에게 맛이 간 586이라며 공개 모욕했다"며 "강성 팬덤의 무지성적이고 무분별한 지지는 자신뿐 아니라 우리 사회까지 병들게 한다"라고 비난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강유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4명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즉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고 국회법 41조가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은 6월 7일이다. 더불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장 후보자가 국회법 준수를 천명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친다는 원칙 아래 여당과의 협상을 하고 있지만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입장과 태도 때문에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선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구체적 상임위 배분안을 제시하지 않을뿐 아니라 합의한 협상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며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끊어내기 위해 6월 7일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며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는 일은 상식이며 소임"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제도적 허점은 물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내용으로 가득한 ‘악법’이며, 진영 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 법안이고, 무엇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점만으로도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리적 모호성 등으로 법 통과 후에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고. 민주유공자법은 심사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농어민 단체의 정치 세력화를 조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 시장을 교란할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문제가 큰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부와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어 국익과 민생에 해악을 끼치게 될 법안을 막을 의무가 있고 국민의힘이 재의요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일은 야당 폭주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것은 자업자득이며 대통령 자신과 가족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휘둘러 댄 탓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집권 2년 무렵 조사한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도 최하위이라며 "14차례의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채상병 특검,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온갖 의혹에 대해 눈 감고 귀 막아 온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직접 낙제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꼴찌를 벗어날 수 없고 졸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수적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채상병 사건을 비롯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직접 진실을 밝히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것만이 더 이상 추락을 막을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승의 날을 맞아 백낙청 전 서울대 교수를 만나 조언을 경청했다고 공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창비 출판사에서 백 전 교수와 차담을 나눴다. 백 전 교수는 지난 4.10 총선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총선에 표출된 민심을 충실히 받들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대표 슬로건인 ‘3년은 너무 길다’에 대해 전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며 “3일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국민이 조국혁신당이 가진 의석수에 비해 더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계신 걸 잘 안다. 총선 때처럼 거침없이 행동하면서 지지에 화답하려고 한다. 혁신당 의원 12명 모두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치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조 대표는 대학원생 시절부터 백 전 교수를 ‘선생님’으로 모시며 인연을 이어왔다고 한다. 조 대표는 백 전 교수를 “2019년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을 때 위로와 격려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출처: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이하 언론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KBS가 제기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내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방송3법 재추진 정당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언론대책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이며 모법인 방송법의 근거조항도 무시하고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졸속 개정해 공영방송 KBS의 재원을 옥죄며 방송장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재원에 대한 고민까지 종합적인 대안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방송정책을 여론을 호도하며 일방 추진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졸속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론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서면심리만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과거 법원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의 합법성이 인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는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22대 국회의 문을 열자마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고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켜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은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조국혁신당에서도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때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독소 조항을 추가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한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도 그대로 포함시켰습니다"고 공개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만 운영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협치만 하려 들고 있다"며 "1인 독재 정당의 길로 들어서며 의회 독주까지 하려는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맞냐는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단합과 결속을 통해 거대 야당의 정쟁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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