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가칭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오늘 회의는 저출생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와 함께 신체 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 치명적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지진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여당 1호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중에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생 회복을 위한‘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기 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3년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100대 기업 본사 중에 86%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산업연구원은 2022년에 지역 간 균형 발전 불평등도가 2008년 57%에서 2018년 74%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할수록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한다고 전망했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방 투자와 지방 기업,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 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하여 동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상당기간 바뀌지 않았던 규정과 근로소득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 확대 ▲근로소득자(기본공제 대상자 포함) 사용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의 15%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배우자(배우자는 일정 소득 이하로 한정) 체육 시설 이용료 세제 혜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산출 세액 공제 기준과 공제금액 상향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서 의원은 개정안 때문에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제 혜텍은 턱없이 부족했고,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임금은 오르지 않아 실질임금이 오히려 떨어져 개정안은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부자 감세 축소와 경기 부양책 마련 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의 교육비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여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법은 국가 책무로서 “연금급여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과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 지급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보전해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책임 소재가 모호해 국민, 특히 청년 가입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고갈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현재 정부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만 대상으로 하는 통상협상 결과 보고를 외통위에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 서명을 마쳤을 때 그 경과와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여 통상조약을 국회가 깊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통상조약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공동 소관 법률임에도, 협상 결과의 보고 대상으로 산자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외통위도 보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회부된 지 10개월이 지난 후 원안 가결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 규정 부재로 심사가 지연되었다. 같은 해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1년 가까이 늦장 제출해 심사가 미루어지는 등 국회 외통위의 통상조약 심의과 비준 절차가 실제는 요식 행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조지아주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조지아주와 한국 간 경제 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기차·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조지아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한-조지아주의 상호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밴 플리트 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992년부터 매년 한미 관계에 공헌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한인 동포가 지역 사회 일원으로 조지아주 발전에 기여해할 수 있도록 켐프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켐프 주지사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조지아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라며, 한-조지아주 협력과 한미 관계가 경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 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 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원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5억원 △전북 김제시 144억원 △인천 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7일, 대한민국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생공감 531’중 <미래산업 육성 법안>의 하나로 같은 날 「디지털포용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의 1호 법안으로서 선진 강국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국가 미래 먹거리와 과학기술 개발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계와 언론 등의 관심을 받은 「AI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도 안전 진단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다. 이에 동법을 개정하여 안전 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과 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과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14.7% 해당하는 4조 6,000억원이 삭감 편성됐으며 올해 1월부터 집행하기 시작됐다.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이하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 9,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천 446명 증가한 수치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전문·과학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해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3천 43명, 2월 3천 301명, 3월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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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