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약속한 숙명여대 문시연 교수의 총장 선임을 환영했다. 지난 20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제21대 숙명여대 신임 총장으로 문시연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13~14일 실시한 숙명여대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에서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득표율 차이 12.58%로 1등을 차지했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28개월 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민은 숙명여대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숙명여대는 스스로 만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어겼다. 지난 5일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문시연 교수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문시연 교수가 후보 시절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했으니 검증 결과를 조속히 숙명인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시기 교육부는 대학에서 연구 부정 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수원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 유공자 어르신을 위문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보훈요양원을 단독 일정으로 방문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재활치료실을 찾아 국가 유공자 어르신이 이용하는 물리 치료와 작업 치료 심리안정 치료를 참관한 후, 요양동으로 이동하여 입소 어르신께 요양원 생활은 어떠신지, 지내는 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등을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 윤 대통령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 어르신에게 ‘영웅 제복’을 선물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유공자 어르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프로그램실을 찾아 참전 용사, 전상·전몰 군경 유족 어르신과 함께 ‘나라 사랑 액자 만들기’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2008년 개원한 수원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처(現 국가보훈부)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 보훈 요양원이다. 현재 약 200명의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어르신에게 노후 요양 서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1일, 뮤지컬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자문기구 설치,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을 담은 「뮤지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뮤지컬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서 촉망 받는 뮤지컬 산업 진흥과 저변 확대, 세계화를 위해 마련했다. 뮤지컬산업진흥법은 ▲정부의 5년 주기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뮤지컬 산업 활성화와 지원 방안 마련 ▲뮤지컬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국내 창작 뮤지컬 수출과 지역 뮤지컬 산업 지원 ▲뮤지컬 산업 진흥·발전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와 전담 기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3년 4,59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국내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 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였고 한국은 현재 미국, 영국, 일본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 시장으로 꼽힌다. 산업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은 해외에 라이선스를 잇따라 수출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일자리 창출과 공연 시장 발전을 이끌고 있다. 마니아층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1일,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과 가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3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가사 노동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 간 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 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 「가사근로자법」 통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가사근로자법은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어 노동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는데, 제공 기관 인증에 혜택이 없어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 다수가 굳이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정부 시책이 중장기 정책 방향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사 노동자 고용 개선과 가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에 가사 근로자 외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가사 서비스 제공업을 운영하는 기업 등과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와 가사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제공 기관을 육성할 수 있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24년 6월 20일 / 자카르타 주정부가 2024 Seoul International Travel Fair (SITF)에서 Best Booth Event Award를 수상했다. 이 상은 5월 12일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한국국제관광전(KOTFA) 회장이 자카르타 관광창조경제청(Tourism and Creative Economy Agency)의 Helma Dahlia 청장에게 수여했다. Helma Dahlia 청장은 자카르타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SITF 2024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카르타 주정부는 관광창조경제부(Ministry of Tourism and Creative Economy)와 협력해 2024년 인도네시아에 950만~14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마케팅 및 어트랙션 부문 책임자인 Sherly Yuliana는 자카르타 레저 관광지를 홍보하고 국제 관계를 강화하는 데 SITF 2024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카르타는 한국 여행객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202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포항이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포스코 창립자인 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8일,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여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준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최근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 팹리스 분야는 미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 위탁생산 파운드리는 한국과 대만이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 왔다. 최근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며,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 법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8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총 62명이 참여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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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