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 처리 방법을 재활용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 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 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 8,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9일,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해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해양 유입을 방지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을 위해 낙동강, 영산강 등 5대 강 수문을 개방한다. 방류로 5대 강 상류 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이 쓰레기로 매년 몸살을 앓는다.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선박 안전 운항을 위협하여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륙에서 떠밀려온 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자체가 부담하여 지역 갈등 소지가 있고, 예산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 유입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 모임(이하 경연)’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연’은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을 해소하여 계층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여,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했다. 출범식에서는 ‘경연’ 비전을 선포하고, ‘한국 경제·사회의 이중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한신대 전병유 교수가 발제했다. 전병유 교수는 <다중 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등을 집필한 불평등과 양극화 전문 학자이다. 연구 모임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 의원을 맡고, 이건태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았다. 황운하·강준현·문정복·임호선·김기표·이상식·이연희·조인철 의원은 정회원으로, 김동아·김현정·문대림 의원은 준회원으로 참여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등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해도 팔리지 않았다면,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해임 징계 사안인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 회피 등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직무 연관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제27조의8)’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 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ㆍ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후보자가 2022년 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에게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주민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식량 혁명’을 이끌었던 곡창 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첨단 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 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 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 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2023년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1천 33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고등학교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자료를 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1천 336만, 광역 단위 모집 자사고는 801만원, 자사고는 934만원이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 850만원과 638만원이다.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이루어진 학부모 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자공고는 82만원, 다른 모든 고교는 7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 자사고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1.6배와 1.2배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고시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5,400,964원이고 3인 가구는 4,434,816원이다. 학교별로는 A자사고가 3천 6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1월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로 일정액을 환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시행 첫 해에만 기부가 약 52만 6천 건 일어났다.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공제 구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올리고,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구간과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은 각 30%, 15%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지정기부 도입, 기부한도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노고를 치하하고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청소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의장비서실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 실장, 이원정 정책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 국장 등이 함께했다.
국가안보실은 15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NATO 정상회의(7. 10~11) 순방과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 일)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번 NATO 정상회의 순방을 통해 러북 간 군사 밀착에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와 안보 연대를 한층 더 공고히 했으며,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굳건한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인도주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번 순방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성과가 계속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빈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첫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간 연례 개최하는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1,315곳 중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 산업단지 단 두 곳에서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이하 아동에게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 시간과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시행 초기에는 전국 17개소였으나 현재 2023년 말 현재 1,048개가 운영되고 있다.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거 지역에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어 산단 내 근로자는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 중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129곳에 불과하여 산단 근로자의 육아와 돌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12일, 산단 근로자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산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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