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되면 국회 기재위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심사는 종료되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제도는 헌법상 예산안 심사 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4년 도입했다.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했다. 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관련 법은 전국 지자체의 세입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예산안과는 별개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은 조세 제도와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인데,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을 통해 비판받고 있듯이, 정부의 세수추계 모형이나 추계 결과에 심각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대표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델에 대한상의가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난 달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을 만나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대한상의가 ESG공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어젠다를 중심으로 기업과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소플’을 만들었다고 들었다”며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벌어지는 우리 사회 갈등은 하나의 가치, 이해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양한 가치, 이해관계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며 “국회의장 당선 연설에서 제안했듯이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의장의 행보에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2알, 서울 일원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가장 적은 인원(1984년 올림픽 이후)으로 출전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열정과 패기, 투혼과 헌신으로 세계 무대에서 K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이고, 파리 올림픽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합심한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올림픽의 모든 장면을 함께한 각양각색의 인사로 채워졌다. 좌절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하며 경기장 밖 레이스를 완주한 선수 가족과 지도자, 혁신 기술과 공정한 선발 시스템으로 스포츠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경기 단체 관계자, 첨단 트레이닝 장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 종합 스포츠 훈련 시설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 파리 현지에서 선수단을 위해 한식 도시락을 만든 조리사, 운동 생리학·역학과 스포츠 심리 연구를 토대로 국가대표를 지원한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파리올림픽 안전 지원단으로 투입돼 현지 합동 순찰에 나섰던 경찰관도 참석해 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통일·외교 원로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 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하여 통일 외교 분야 석학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우리 국민이 통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헌법 정신과 자유 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부응하여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늘 오찬 간담회에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
춥고 배고픈 비교섭단체 ‘하나의 유령이 여의도를 배회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라는 유령이. 거대 양당과 보수 언론은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었다’ 150여 년 전에 죽은 마르크스가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선언하지 않을까?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는 비교섭단체가 된 바른정당에게 “한 달만 지나면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알게 된다”며 “비교섭단체는 유령 취급을 받는다”고 서러워했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위에서 배제되자 철야 농성을 하며 “기재위에 왜 배정되지 못했는지 설명은 없었다. 모든 상임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뿐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채 안 된 7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리 당은 12석을 보유하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20석 가져야 교섭단체 대체 비교섭단체는 무엇이길래 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하소연이 나올까? 국회법에는 비교섭단체라는 용어는 없다. 교섭단체의 반대 개념일 뿐이다.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 규정을 통해서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교섭단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상기하고, 이번 연습을 통해 “어떠한 북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방위 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만큼, 이번 연습을 통해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연합 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GPS 교란과 사이버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 도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지금의 땀 한 방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실전과 같이 연습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이번 연습에 투입되는 인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걱정스럽다”며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목표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ㆍ개정으로 특례가 신설ㆍ유지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도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5일,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그러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어리고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만 2062건이며, 이중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21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6건(동거 512, 기타 264), 2021년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온플법’은 재화, 용역의 판매 대금의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의 결제 시점과 판매자의 대금 수급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다. 구매를 확정한 날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 후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고민을 마치고 사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 서비스 관련한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일자 중소 상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2021년 기준 실질 수수료율(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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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