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등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해도 팔리지 않았다면,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해임 징계 사안인데,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 회피 등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직무 연관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제27조의8)’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 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ㆍ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후보자가 2022년 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에게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주민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식량 혁명’을 이끌었던 곡창 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첨단 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 산단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 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 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2023년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1천 33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고등학교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자료를 보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1천 336만, 광역 단위 모집 자사고는 801만원, 자사고는 934만원이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 850만원과 638만원이다. 학생 1인 당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이루어진 학부모 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자공고는 82만원, 다른 모든 고교는 7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 자사고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1.6배와 1.2배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고시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5,400,964원이고 3인 가구는 4,434,816원이다. 학교별로는 A자사고가 3천 6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1월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세액공제로 일정액을 환급하는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시행 첫 해에만 기부가 약 52만 6천 건 일어났다. 현재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런데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 한도가 연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면서 공제 구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올리고,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구간과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은 각 30%, 15%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지정기부 도입, 기부한도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노고를 치하하고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 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청소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의장비서실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 실장, 이원정 정책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 국장 등이 함께했다.
국가안보실은 15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NATO 정상회의(7. 10~11) 순방과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 일)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번 NATO 정상회의 순방을 통해 러북 간 군사 밀착에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와 안보 연대를 한층 더 공고히 했으며,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굳건한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통해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인도주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번 순방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성과가 계속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빈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첫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간 연례 개최하는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1,315곳 중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 산업단지 단 두 곳에서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12세 이하 아동에게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 시간과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시행 초기에는 전국 17개소였으나 현재 2023년 말 현재 1,048개가 운영되고 있다.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거 지역에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어 산단 내 근로자는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통령령(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 중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129곳에 불과하여 산단 근로자의 육아와 돌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12일, 산단 근로자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산단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일은 역대 정부 중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를 새기며,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 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을 추모하면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가 대한민국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노력을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회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85개 시민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등 야 6당과 13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군인권센터, MBC 노조 등 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 대표,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도 대거 참석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대통령 측근인 주진우 의원이 채상병 죽음을 부속품에 비유했다”며 “장병 생명을 부속품에 비유하는 정권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윤 정권 목적은 오로지 MBC 장악”이라며 “MBC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이라며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에 등장하는 VIP는 누구냐"고 물으며 VIP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책금융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 총액의 5%를 넘지 못하게 해 금융 공공 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 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여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2013년 770조 9,000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 총액이 2023년 1,921조1,1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책금융 공급 대부분을 주택금융이 차지하여 가계대출 증가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정책금융 공급 증가는 공공 기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 유동수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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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