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헌법‧민법상 기본 원리인 계약 당사자 책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가 손해 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식 때문에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길게 끌어 노동자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이상 행동자가 일본도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른 사건과 관련하여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 질환 또는 성격 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은 관련 법률 규정이 없다. 고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체검사서 등 정신 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하고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 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일, 제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의 보완 사항과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부양 의무 중대 위반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를 미성년자에 한정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대습상속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2024.4.25)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준용규정)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과 기여 상속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며 해당 대안이 통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일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비리에 대한 실형 선고, 임종룡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배임죄 의혹 등 금융 회사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 발생했다.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한 금융사 임원에 대해 금융 소비자는우려하며, 임원의 결격 요건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 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은 금융 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현행법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사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중소기업벤처부 업무 보고 현안 질의에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에 중기부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소상공인보호지원법에 따라 중기부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중기부는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피해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엉뚱하게 줄줄 샌 코로나 지원금이 3조원에 달한다”며 “당시 재난지원금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도 없이 지급되었다”고 질타했다. 오 장관은 “당시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고 의원은 ▴다양한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 개선 촉구 ▴소상공인 부담을 무시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범정부 차원 대응 방안 마련 등을 당부하며 현안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호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와 국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도전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25전쟁에 참전해 함께 싸운 우방국이자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서 핵심 파트너인 호주와 연대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안보와 경제·방산 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웡 장관은 대통령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호주 간 협력이 강화하고 있음을 체감한다면서, 안보, 방위 산업,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국제 무대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를 접견했다. 한-네덜란드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우 의장은 “최근 네덜란드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신정부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반 데르 플리트 대사를 환영했다. 이어 “네덜란드가 작년 EU 회원국 중 한국 투자 1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국 기업이 더 많이 상대국에 진출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제조와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반도체 산업 가치 사슬 △내달 서울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네덜란드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반 데르 플리트 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최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 데르 플리트 대사는 “양국은 민주주의, 경제, 첨단기술 분야 발전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와 공급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한 달 가량 업무 공백기와 해외 여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 입출국 기록과 소득 증빙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하고 해외 여행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27일 대전MBC 현장 검증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당시 대전MBC 사장 수행 기사는 2017년 12월 22일 12시 18분 경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했다. 그 직후인 13시 경 이 후보자 법인카드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칼국수 집에서 1만원 대의 결제가 이뤄진 후 2018년 1월 2일 오전 11시까지 법인카드 결제가 없었다. 수행 기사 법인카드 내역이나 관용차 사용 내역도 비슷했다. 2017년 12월 23일부터 법인카드 내역과 관용차 사용 내역이 없었다. 관용차는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해외 여행을 갔다면 이쯤 귀국한 것으로 추정한다.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가 사표를 내기 직전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 여행을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미끼 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년 822건 △`21년 1,336건 △`22년 799건 △`23년 1,673건 △`24년 상반기에만 2,449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에 검거 건수는 △`20년 43명 △`21년 99명 △`22년 89명 △`23년 161명 △`24.6월 말 기준 2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영화 설문 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을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민원 24’,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교통 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소재로 자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화 한다. 실제로 2022년 12월 ‘교통 범칙금’, ‘쓰레기 민원’ 문자를 전송, 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 220명의 계좌에서 무려 95억을 편취한 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한국노총 회관을 찾아 한국노총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라고 제안했다.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이번이 최초이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총에게도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기조와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권력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 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사실 노동 사안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노사 모두에게 이롭다”며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 대화뿐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노사 관계와 노동 조건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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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