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 군수는 지난 22일, 강화 풍물 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강화군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박 군수는 5일장을 맞은 풍물 시장을 오후 1시부터 방문해 상인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상인과 소통했다. 이어 오후 3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강화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숙원 사업을 당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북한 소음 방송 주민 피해 보상 지원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국가 재정사업 전환 및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 ▲강화∼계양고속도로 강화 구간 조기 착공 등이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강화군을 포함한 접경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군수는 "이런 굵직한 숙원 사업은 강화군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반드시 중앙 부처, 국회, 인천시 등의 도움이 절실한 사업이다. 중앙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영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등 양국 고위급 소통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 라미 장관은 윤 대통령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영국이 지금 주요국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없을 만큼 양국 관계가 완벽하다고 밝히고, 신임 장관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미 장관은 위조 여권까지 제공하면서 북한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 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환경부가 작년과 올해 김건희 여사의 제안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배치한 예산이 1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 용역 중인 과제가 사업화되면 ‘김건희 예산’은 수백 억원으로 늘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작년 6월 김건희 여사 제안에 따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과 유튜브 광고 등에 2억 9,000여 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관련 예산으로 7억 7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확산 캠페인-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문화 확산 캠페인 1식 707백만원’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강 의원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사업 명칭을 김 여사가 제안했고,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는 포스터 디자인은 김 여사 반려견을 모델로 김 여사가 제공했다고 환경부가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김 여사가 2022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환경운동을 창시한 인물을 만났는데, 이 이름을 한국에 가져온 것”이라며 “해외 민간 단체의 환경 운동을 우리 정부 공식 캠페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7일, 대구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며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고소인 외에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 잡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재정신청 대상을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사건 관계인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이다. 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재정신청도 불가능하다. 김흥준 부산고등 법원장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심판 기관인 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3자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여순 10·19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순사건 학살 현장이었던 만흥동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한 우 의장은“세상에서 가장 짧은 비문인 여수 위령비, 설움과 울분마저 꺼내놓을 수 없어 여섯 개의 점으로 새겨진 그 비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다”며 “76년 전에 있었던 이 참혹한 사건을 규명하고 다시는 국가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여순사건 희생자의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의장은 “왜곡되고 묻혀있던 역사를 복원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해 평화와 인권,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진상 규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여수·순천 10·19사건 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한 우 의장은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불행한 역사이고 아직 진실을 규명하지 않은 역사”라며 “국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 긴 세월, 유족들이 숱한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지켜온 길에 국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6·25 전쟁 당시 약 27,000명의 장병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노스다코타州는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곳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처럼 한-노스다코타州 협력도 다방면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버검 주지사는 한국과 협력 강화가 자신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며, 노스다코타州는 에너지, 농업과 더불어 항공 산업(무인 드론 등)과 미래 산업(수소 생산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버검 주지자는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과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노스다코타州 협력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스다코타州에 거주하는 2,700여 명의 한인 동포가 지역 사회의 모범적 일원으로 노스다코타州 발전
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국립대학교 전기차 충전소 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국립대 38곳에서 전기차 충전소 주변 소화 장비 배치율은 19.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 38개 대학의 전기차 충전기 1,011개 가운데, 전기차 충전소 주변 소화 장비 배치는 196개(19.3%)에 불과했다. 이 중에 전기차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와 질식 소화포 등 전용 소화 장비 배치한 대학은 9곳 59개(5.8%))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분말 소화기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에 가장 취약한 옥내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11곳 가운데 한국체육대학교(9개), 충북대학교(7개), 전북대학교(4개), 전남대학교(3개), 강원대학교(3개), 부산대학교(2개)는 전용 소화 장비를 아예 배치하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소를 갖추고도 충전소 주변 소화 장비가 전무한 대학은 17곳에 달했다. 이 중 전기차 충전소가 많은 공주대학교(82개), 강원대학교(76개), 제주대학교(62개)도 포함되어 있어 전기차를 포함한 각종 화재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권한 조정 문제에 질의가 나왔다. 이날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오세훈 서울 시장에게 “중앙의 어떤 권한을 서울시에 주면 세계적 국제 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에 질의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 정부 권한이 과도하여 실질적인 자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서 느꼈던 점을 언급하며 서두를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중앙 정부에서 이양 받고 싶은 권한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예컨대 디딤돌 소득 사업은 보건복지부 협력이, 아파트 건립이나 지하철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가, 또 한강 시설물 설치에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 협조가 필요한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이 발생해 속상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초기, 지방 행정 역량이 크지 않을 때 만든 제도가 지금은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풀어서 지방이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 정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에서 2대 범죄인 부패, 경제로 축소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 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령으로 확대했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대통령 희망 사항을 반영해 만든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욱 명확히 열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과정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면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제한하면서도 위임 규정을 두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 범죄, 부패 범죄는 알아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수사권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안성시는 경기도와 공동 주최로 지난 10월 12일 안성맞춤랜드에서 경기도 대표 독서 행사인 '2024년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해 6,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독서 축제를 만끽했다. 올해 9회차인 해당 축제는 경기도에서 도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단독 혹은 시군과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2024년에 안성시가 선정되어 '안성맞춤 독서 1일장'이란 주제로 안성시 전통 장터 테마를 살려 초가 부스와 엽전 스탬프 투어를 활용해 진행됐다.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독서 축제로, 주요 행사로는 ▲잔디 광장 북크닉 ▲생애 주기별 도서 전시 ▲MBTI별 추천도서·독서 가이드 ▲김영하 작가 특별 강연 ▲안성 작가 이억배·정유정 초청 특별 부스 ▲'옛날에 옛날에' 이야기 할머니 특별 부스 ▲독서퀴즈 ▲남사당 풍물 공연 ▲버스킹(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협업 공연) 등 풍성한 행사로 가을을 맞이한 시민 마음을 즐겁게 했다. 특히 잔디 광장에 돗자리, 빈백, 파라솔 테이블 자유 이용과 안성시 사서가 선정한 생애 주기별 도서 전시와 MBTI별 독서 가이드와 도서 전시로 자연속 북크닉을 선사하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저서를 특별 전시해 독서 동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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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