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5.31(금) 조야 도넬리(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한캐 북한인권 협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시킨 양자 북한인권 협의체다. 양측은 북한 당국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을 거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무시하면서, 사상,이념 교육 등 사회 통제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내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은 물론,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여성 포함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여,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국장은 캐측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시민단체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온 것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 인재인 황정아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 조원 삭감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1~2023년 국가 총 예산 대비 R&D 예산은 4.9%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R&D 예산이 5% 이상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라 발언한 후, 33년 만에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R&D 예산 비중은 올해 정부안 기준 3.9%까지 떨어졌다. 현장에서는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 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R&D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상임위원으로 배정됐다. 산자위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상임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정부 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기타 공공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장 의원은 산자위에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기술 혁신 속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도 적극 풀어낼 예정이다. 장 의원은 지역구인 대전 동구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 단지 조성과 공공 기관 유치에 힘쓰고, 대전 도심융합특구에 좋은 일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 지역 대학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촉진하여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대전 동구는 5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가 70%에 달하고,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곳이다. 장 의원은 "충청권 최연소 재선 의원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협동로봇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29일 공사 회의실에서 두산로보틱스와 '인천국제공항 디지털 대전환 추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김범호 경영본부장, 두산로보틱스 박인원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은 인천공항 여객 서비스 첨단화와 공항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동로봇 분야 과제 공동 연구와 시범 사업 운영 추진 등을 포함한다. 2015년에 설립된 두산로보틱스는 두산 그룹 자회사이다. 자체 개발한 다양한 협동로봇을 보유하여 여러 생산 공정에 적용 가능한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공사와 두산로보틱스는 6월부터 인천공항 대형 수하물 수동처리구역(OOG Manning Zone)에서 수하물 이송 협동로봇을 시범 운영한다. 7월에는 로봇이 음료 등을 제공하는 로봇 푸드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하물 로봇은 사람이 직접 수하물을 옮기는 수동처리 구역에서 사람과 협업해 여행객 수하물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일을 한다. 로봇 푸드존은 식음(F＆B) 특화 협동로봇이 여행객과 상주 직원을 상대로 식음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5월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국가 시험 자격을 부여한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인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 제도를 명시하는 법령이다. 예비인증 제도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ㆍ인증을 완료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과대학 신설에 필수적이다. 예비인증 제도가 없다면, 신설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국가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예비인증 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상위법인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인증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확대 규정하면서 법체계상 맞지 않아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지난 4월 28일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입법 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입법 활동 부문은 엄격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법제 완성도,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입법 공감대, 법률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정중대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흉악 범죄 가해자 얼굴(일명 머그샷),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 범위,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추진 과정부터 주목을 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성과와 노력을 인정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 5월 30일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국정 운영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다. 금융, 경제 당국과 연관된 민간 기업이나 금융사 등의 정책을 소관하여 범위가 매우 넓은 상임위다. 정무위가 다루는 현안은 다양하면서 복잡하다.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기업 관계 문제, 금융사 지배구조 및 영업 문제, 보훈 및 국민 권익 문제와 민생 경제 등 국정 관련 사안이 결부되어 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업무인 특별자치시도 지원 등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과 세종특별자치시 완성을 관할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정무위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해 여당 간사와 운영 협상, 소관기관의 관련 정책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응,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견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간사로 뛰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 감시하면서, 공정한 기업 관계와 건전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지난 1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22대 국회 첫 주말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연 것에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정부를 몰아붙이더니 ‘탄핵 공세’ 노선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며 시동을 걸더니, 기어코 공식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탄핵 공세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는 국민도 민심도 없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또한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요구하며 "거리에서 생떼 정치에 나서는 모습에, 정쟁에 빠져 허우적대다 끝나버린 21대 국회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만 쌓여간다"고 덧붙였다.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물가대응, 군 안전사고 대책, 의료개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민생 현안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며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규탄하는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민주당과 별도로 단독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박은정, 이해민, 신장식, 차규근 의원 등 소속 의원 대부분과 시민,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국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은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을 빠짐없이 잡아낼 것”이라고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 조 대표는 "왜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드러나고 있다”며 “한동훈 씨처럼 비밀번호 걸지 말고 공수처에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 영결식이 열린 지난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과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해서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눈물 흘리는 부모에게 사과하지 않고 술을 돌리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라고 비난하며 “국민은 한 방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탁을
서울, 대한민국 2024년 6월 1일 / 2024년 5월 27일, 서울에서 제8회 China-Japan-Korea Business Summit이 개최됐다. 여기에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의 Ren Hongbin 회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는 China-South Korea Economic Exchange Meeting과 제2회 China International Supply Chain Expo(CISCE) Roadshow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다양한 비즈니스 협회 및 기업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관사인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는 한중 민간경제협력포럼, 세계전기자동차협회(WEVA)와 제2회 CISCE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Ren 회장은 중국과 한국 간 굳건한 경제무역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기반이자 양국 간 실질적 협력에 필수라고 설명했다. Ren 회장은 디지털 경제, 녹색 개발, 첨단 제조업, 바이오 의학, 인공 지능(AI)과 같은 신흥 부문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열망을 표명하는 한편,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CISCE에 한국
주소: (우)14269, 경기 광명시 새터로 90
등록번호: 경기 아54030 | 등록일: 2024-04-16 | 발행인: 이범수 | 편집인: 이범수 | 전화번호: 02-842-8851, 010-8964-7103
Copyright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4일 12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