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2023~209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여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법은 국가 책무로서 “연금급여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과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 지급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근거 법률에 기금 적립금이 고갈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타 공적연금 제도와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향후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보전해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책임 소재가 모호해 국민, 특히 청년 가입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고갈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현재 정부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만 대상으로 하는 통상협상 결과 보고를 외통위에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 서명을 마쳤을 때 그 경과와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여 통상조약을 국회가 깊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통상조약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공동 소관 법률임에도, 협상 결과의 보고 대상으로 산자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외통위도 보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과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회부된 지 10개월이 지난 후 원안 가결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 규정 부재로 심사가 지연되었다. 같은 해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1년 가까이 늦장 제출해 심사가 미루어지는 등 국회 외통위의 통상조약 심의과 비준 절차가 실제는 요식 행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조지아주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가 지난해 조지아주와 한국 간 경제 협력 증진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기차·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조지아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활동하며 한-조지아주의 상호호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밴 플리트 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992년부터 매년 한미 관계에 공헌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한인 동포가 지역 사회 일원으로 조지아주 발전에 기여해할 수 있도록 켐프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켐프 주지사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가 조지아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라며, 한-조지아주 협력과 한미 관계가 경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 급감으로 인한 지방 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 지자체는 △부산 중구 4.8%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9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원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5억원 △전북 김제시 144억원 △인천 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7일, 대한민국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생공감 531’중 <미래산업 육성 법안>의 하나로 같은 날 「디지털포용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의 1호 법안으로서 선진 강국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국가 미래 먹거리와 과학기술 개발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계와 언론 등의 관심을 받은 「AI
상하이 2024년 6월 18일 /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 세계 해양의 날(6월 8일), 세계 사막화 및 가뭄 퇴치의 날(6월 17일)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의 날이 포함된 6월은 1년 중 환경 문제 인식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발맞춰 환경 보호와 재생 에너지의 밀접한 관계도 주요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선도적 중장비 제조업체 SANY Group(이하 SANY)는 환경 보호 촉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SANY는 대규모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구조 전환 추진,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풍력 발전 장비 제조업체로 성장한 SANY Renewable Energy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혁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SANY Renewable Energy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중국 최초의 지상 고정형 2축 여기 진동 시스템이 공식 가동됐다. 이 시스템은 112m 풍력 터빈 블레이드의 피로도 테스트를 통과하며 중국 블레이드 장비 개발 분야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뤘다.
브리지워터, 뉴저지주 2024년 6월 18일 / Gan & Lee Pharmaceuticals(이하 Gan & Lee, Shanghai Stock Exchange: 603087)가 18일 미국당뇨병협회(ADA[1]) 주최로 열리는 제84차 과학 세션에서 자사 연구용 제품 3건에 대한 연구 초록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학 세션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대면과 화상으로 동시에 개최된다. 모든 초록은 Diabetes(R) 저널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선정되는 연구 데이터는 6월 22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동부 표준시)까지 포스터 홀(Poster Hall)에서 실시간으로 발표된다. Gan & Lee Pharmaceuticals은 중국 최초로 국산 생합성 인슐린을 유사체를 개발한 회사다. 최근에는 ▲효과가 장시간 지속되는 glargine 주사(Basalin(R)) ▲빠르게 작용하는 초속효성인슐린(lispro) 주사(Prandilin TM) ▲빠르게 작용하는 아스파트(aspart) 주사(Rapilin TM) ▲혼합 프로타민 아연 초속효성인슐린 주사(25R)(Prandilin TM 25) ▲아스파트 30 주사(
관셴, 중국 2024년 6월 18일 / 강판 심층 가공 산업은 산둥성 관셴현을 대표하는 특화 산업이다. 관셴현의 연간 철강 처리 능력은 1600만 톤으로 산둥성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간 300만 톤의 교통 공학 제품을 생산하며, 전국 시장의 60%가 넘는 판매 점유율을 자랑한다. 최근 몇 년간 관셴현은 지역 특성을 살려 새롭고 유연한 인재 채용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모델은 외부 인재와 연구를 유치하면서 프로젝트와 산업은 현지에 유지하고 있다. 관셴현은 이러한 방식으로 대학, 연구 기관,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유연한 인재 채용을 통한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 관셴현은 발전 과정에서 전통 산업 혁신과 신흥 산업을 동시에 육성할 계획이다. '7개 산업체인, 8개 전문 집단, 7개 지원 그룹'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탑다운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개발, 공급망 관리 개선, 선제적 정부와 효율적 시장 요소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은 새로운 산업화의 전환을 주도해 새로운 양질의 생산력을 이끌어내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관셴현은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장비를 디지털화, 업그레이드하며
베이징 2024년 6월 18일 / 광시성 특산품인 과일과 채소 절임 간식인 Suanye가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판촉 행사에서 달콤하고 시큼하면서 맵고 짠 맛으로 외국인 입맛을 사로 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광시성 공무원과 기업 대표, China Daily 외신 기자, 베이징화학기술대학과 구이린전자공업대학 유학생 등 총 100여 명이 참가했다. Suanye는 식초와 소금과 여러 조미료를 섞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절여 만든다. 파인애플, 파파야, 망고, 복숭아, 오이, 당근, 연근 등이 주재료다. 갈증을 해소해주고 상쾌하면서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어 현지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이 선호하는 간식이다. 공개 토론에서는 파키스탄 출신의 Khan Niaz Muhammad와 이라크 출신의 Haneen Abdulraheem Jameel 등 유학생은 광시성에서의 요리 경험과 고국의 신맛 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Muhammad는 "Suanye에 대해 궁금한 외국인이라면 꼭 한 번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신맛, 단맛, 매운맛, 약간의 톡 쏘는 맛이 어우러진 맛을 느끼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anye 제조 기술 전수자인
칭다오, 중국 2024년 6월 18일 / 2022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전 세계 TV 출하량 2위를 차지한 글로벌 가전 브랜드 Hisense가 새로운 홍보대사 영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Hisense는 팬에게 최고의 UEFA EURO 2024™ 경기 시청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Iker Casillas와 Manuel Neuer를 글로벌 홍보대사로 영입했다. UEFA EURO 2024™의 공식 파트너인 Hisense는 세계적 명성을 가진 골키퍼 두 명을 Hisense 글로벌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해 최근 'BEYOND GLORY'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을 통해 Hisense는 EURO 2024™ 우승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축구 선수의 뜨거운 열정에 찬사를 보내고 함께 가전 업계의 한계를 뛰어 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새로운 홍보대사가 출연하는 영상에는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은 선사할 목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Hisense EURO 2024™ 'Hero' 제품이 등장한다. 영상 속 스타는 ULED TV U7N, 레이저 TV L9H, 세탁기 7S 시리즈, PureFlat 스마트 냉장고, Energy Pro X 에어컨 등 여러 제품과 상호작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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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5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