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31일, 동성고등학교(음성 소재)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 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찾아 가는 의회 교실'은 도의원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정치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 교실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정 의원(음성1)이 동성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예·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도의회의 역할을 영상과 함께 소개했다. 이 의원은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지방 자치와 도의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도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5단체 대표자 발언, 산업 전환과 녹색 전환, 노동, 산업·중소기업 분야, 저출생 과제 등 노동계와 산업계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입법 과제와 예산 분석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 의장은 “노사 5단체는 역사도 길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다른 점이 더 많다”면서 “입장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세력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입장을 달리하는 5개 세력과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국회와 경제·산업·노동 현장의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각 참여 주체로서는 입법·예산 등 정책 과정에 참여 통로를 갖는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틀로서 국회가 가진 고유한 장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대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사 5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이 대화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인천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자리로, 인천시 및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과 인천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 3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군·구 협의체 간 협력 방안과 2025년 인천시의 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주민을 조기에 발굴해 지역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인천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군·구 연합 회의 정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협업 사례를 공유하며 촘촘한 지역 사회 복지 체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 국장은 "이번 두 번째 정례 회를 통해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민관 네트워크가 한층 더 견고해졌다"라며 "지난 3월 제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협의체 중심의 지역 복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
사학 비리 근절의 일환으로 신설한 ‘비리 종전 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 시행령 조항을 윤석열 정부가 6년만에 삭제했다. 교육부는 2018년 6월 19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비리 종전 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이 부제다. 비리 등으로 임시 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는 하나 둘 해결되어 정상화를 모색하는 단계가 생긴다. 이 때 종전 이사에게 어느 정도 추천권을 주느냐가 관건이다. 비리로 물러난 종전 이사에게 상당한 비중의 추천권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비리 이사진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말은 정상화 단계인데, 비정상으로 귀결될 여지가 생긴다. 문재인 정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 경우 추천권을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했다. 신설 규정은 2018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26일 공포, 시행되었다. 당시 교육부는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한다.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년이 지나서 이를 정부는 삭제했다. 10월 8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안보·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관련해서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재외공관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와 대피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주말에 이루어져 국내 금융 시장에는 아직 영향이 없었으나, 추후 사태의 진전에 따라 금융 시장과 유가·원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동 지역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필요하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원유의 경우 이란에서 직접 수입하는 물량이 없는 만큼, 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 아래 민주화와 경제 발전 역사를 공유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양국이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첨단 산업, 에너지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의회 간 교류, 협력이 한층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양국 교역액이 최근 6년 연속 경신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작년 교역 규모는 101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폴란드 경제에 적극 기여하는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주증 발급 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양국의 방산 협력이 크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폴란드에서 생산하면서 현지에 맞추는 K2전차 사업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라며,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방산 물자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에서 원전 일변도 정책이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까지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낮추고 원전 비중은 25%에서 31.8%까지 조정했다. 그러나 전력망에서 경쟁 관계에 놓인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크게 줄이며 화력발전(석탄+가스) 목표는 41.3%에서 42.5%로 오히려 상승했다. 김 의원은 “원전 하나를 살리기 위해 화력 발전 비중을 높였다”며 “산업부는 석탄 화력 비중은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LNG발전도 석탄 발전 배출량의 75% 수준이라 석탄 비중을 줄인 것보다 더 LNG가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긴 원전 건설 기간도 원전 무용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정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어졌거나 현재 지어진 원전은 전기본에 반영된 이후 준공까지 총 17~22년이 소요됐다. 윤석열 정부는 제11차 전기본에 원전 3기와 SMR(소형 원전) 4기를 반영했는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138,008개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했지만 노동부는 2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A업체에서 근무한 B씨는 근로자로 입사했음에도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A업체에서는 10여 명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제외한 모두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B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았지만, 다른 직원은 사업소득자로 판정하여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통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다투고 있다. 문제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구례군은 지난 23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전남 22개 시·군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14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건의와 함께 심각한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짐했다. 김성 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공감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도 지정 양묘 수종 다양화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협의회에 제안된 모든 안건은 중앙 정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환영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전남의 뛰어난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라며"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전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22개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2021년부터 공공 기관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100% 구매·임차 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장이 가솔린 고급세단을 새로 장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산자위 소관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정)은 올해 현대 G80 가솔린 차량을 이사장을 위해 새로 장기 대여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전 국회의원이자 대전 시장으로, 윤석열 대선 대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중기정 김영신 이사장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소진공 5483만원, 중기정은 4888만원에 3년 간 해당 차량을 계약했다. 23년도에는 한국벤처투자가 기아 K9 가솔린 차량을 3대나 장기 대여했다. 2대는 각 2년 4992만원에, 1대는 2년 4536만원에 계약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표 탑승용으로 G90 가솔린은 3년 9702만원, 상임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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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