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8일,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여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준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최근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 팹리스 분야는 미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 위탁생산 파운드리는 한국과 대만이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 왔다. 최근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며,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 법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8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총 62명이 참여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이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장성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중국 장쑤(江蘇)성 인민정부와 20일, 서울에서 「제6회 한국-중국(장쑤) 경제무역협력교류회」를 공동 개최하고 한중 간 투자 활성화와 첨단 제조업, 신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장쑤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경제규모(GRDP) 2위 지역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 지역으로,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723억 불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기업(쑤저우 삼성전자, 우시 SK하이닉스, 옌청 기아, 난징 LG에너지솔루션 등)을 비롯한 3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한-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중국(장쑤) 경제무역협력교류회」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쑤성 인민정부가 양측 간 무역, 투자, 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한-장쑤 경제무역협력 강화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양국이 매년 교차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쑤성 서열 1위인 신창싱 당서기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회는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6월 21일 필리핀 전시를 시작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와 유럽 지역 총 6개국*에서 '한국 만화,웹툰 전시(K-Comics World Tour)'를 추진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현재 만화,웹툰 시장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 크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 향후 한국 만화,웹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한편, 유럽은 기존의 일본 '망가' 소비층의 웹툰 소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시장이다. 이에 이번 전시를 통해 두 지역에서 웹툰 관심‧소비층을 확대하고 일본의 '카카오픽코마', 미국의 '웹툰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한국 웹툰 서비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해당 국가의 재외 한국문화원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필리핀 한국문화원(원장 김명진)과 함께 순회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필리핀에서는 현지 국민들이 로맨틱 코미디와 드라마 장르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0일(목)부터 모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이 서비스 중인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통신품질 측정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 차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3일 NIA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KMVNO),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케이티(이하 KT), ㈜LG유플러스(이하 LGU+)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차감 면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용자의 통신품질 측정 데이터 차감 면제 방안, 품질 미흡지역 발굴 및 품질 개선 등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품질측정 데이터 차감 면제 조치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완료하였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99% 이상이 월 평균 50회 이하로 품질을 측정하는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모든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월) ~ 18일(화) 양일 간 재캐한인과학기술인학술대회(한국과총, 재캐과협 주최, 현지기준 6.16(일)~20(목), 이하 'CKC')에 참여하고,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와 공동으로 「제4차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이하 '과기공동위')」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양국 과기공동위는 2016년 12월 체결된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회의로, 2017년 12월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왔다. 이번 제4차 과기공동위는 '22년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 강화'의 후속조치이자,'23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고 처음 개최되는 정례회의로, 정부 간 최신 과학기술과 R&D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연구자,기관 간 신규 협력의제를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nb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2024년 6월19일(수) '24년 상반기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 각 1명, 여성 엔지니어 6명(연간), 영(Young) 엔지니어 3명(연간)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하는 시상으로, 이번 시상식에서 6월 수상자를 포함한 상반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수상자(11명), 여성엔지니어(3명), 영(Young)엔지니어(2명) 등 3개 부문 총 16명의 엔지니어에 대해 시상했다. 우선,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6월 수상자로 ▴전상진 연구위원(㈜LG화학)을 선정하고, 여성 부문 수상자로는 ▴박미라 수석연구원(삼성전자(주)), ▴이순이 연구소장(에너지절감사업㈜), ▴정혜선 연구위원(LG전자㈜)을 선정했다. 한편, 차세대 리더 성장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38개 차종)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동일한 차량 형식으로 국내에 수입된 차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이륜자동차 TMAX와 YZF-R3에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정 인증 부품과 동일한 엔진 및 경음기가 각각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부정 인증 부품 장착이 확인된 토요타 렉서스 RX* 및 야마하 TMAX 등 2차종에 대한 제작결함조사에 6월 14일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부정 인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국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수입 ․ 판매되는 렉서스 RX*의 엔진출력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본 내 조치동향 및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성평등한 관점을 토대로 성장하고 예술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성평등 그림 공모전'에 참가할 작품을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성평등'으로, 8절 도화지에 표현기법 및 방법의 제한 없이 그린 그림을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작은 접수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초지동, 와~스타디움 3층))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상작은 활용성, 창작성, 심미성, 주제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수상자들에게는 △대상(1명) 100만원 △최우수상(2명) 각 50만원 △우수상(3명) 각 30만원 △장려상(5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 수상작은 하반기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에 전시된다. 공모전에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누리집(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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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5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