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에서 물러나기 직전 한 달 가량 업무 공백기와 해외 여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 입출국 기록과 소득 증빙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하고 해외 여행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27일 대전MBC 현장 검증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당시 대전MBC 사장 수행 기사는 2017년 12월 22일 12시 18분 경 인천국제공항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했다. 그 직후인 13시 경 이 후보자 법인카드에서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칼국수 집에서 1만원 대의 결제가 이뤄진 후 2018년 1월 2일 오전 11시까지 법인카드 결제가 없었다. 수행 기사 법인카드 내역이나 관용차 사용 내역도 비슷했다. 2017년 12월 23일부터 법인카드 내역과 관용차 사용 내역이 없었다. 관용차는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해외 여행을 갔다면 이쯤 귀국한 것으로 추정한다. 황정아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가 사표를 내기 직전 월급을 받으며,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 여행을 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미끼 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20년 822건 △`21년 1,336건 △`22년 799건 △`23년 1,673건 △`24년 상반기에만 2,449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에 검거 건수는 △`20년 43명 △`21년 99명 △`22년 89명 △`23년 161명 △`24.6월 말 기준 2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영화 설문 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을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민원 24’,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교통 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소재로 자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화 한다. 실제로 2022년 12월 ‘교통 범칙금’, ‘쓰레기 민원’ 문자를 전송, 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 220명의 계좌에서 무려 95억을 편취한 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한국노총 회관을 찾아 한국노총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라고 제안했다.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이번이 최초이다.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총에게도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기조와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권력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 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사실 노동 사안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노사 모두에게 이롭다”며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 대화뿐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노사 관계와 노동 조건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성장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제28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왕리핑(Wang Liping, 王立平)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7.29(월)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양측은 지방 경제 교류,협력, 지역 및 다자협력, 문화콘텐츠 교류,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양측은 상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각측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 주요 관심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IP)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립됐다.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7기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IP정책 등 지식재산 분야별로 구성하되 저작권(3),국제통상(1),금융투자(2)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국가적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국제 공동연구(미국,영국,캐나다)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빛으로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전자'의 존재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글로벌 리더연구)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7월 29일(현지시간 7.29.(월) 10시, GMT) 게재*되었다. 자연에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관측이 어려운 암흑 상태가 존재한다. 이는 다양한 자연 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암흑 상태의 존재 규명은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여러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암흑 상태의 전자는 원자나 분자에 존재하였고, 수많은 연구자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 물질 속의 전자는 암흑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다.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같은 종류의 원자가 한 쌍으로 대칭을 이룰 때 발생하는 양자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내 총인구가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2000명(0.2%)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연평균 인구 증감률(성장률)은 1995년 이후 1%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23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내국인은 4983만 9000명(96.3%), 외국인은 193만 5000명(3.7%)으로 전년 대비 내국인은 10만 1000명(-0.2%) 감소했고 외국인은 18만 3000명(10.4%) 증가했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해마다 감소했고 외국인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15~64세 인구는 70.6%(3654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7월 29일(월), '2024 아시아 대학생,청년 작가 미술축제(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 Art Festival, 이하 아시아프)' 작품 설치 현장을 찾아가 청년 작가들을 격려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예열 현장을 확인했다. '아시아프'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일환으로 7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옛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열린다. 유인촌 장관은 청년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치하고 있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대한민국 미술축제 통합입장권'을 선물하며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유인촌 장관은 '과거 군 기무사 수송대가 사용했던 이 공간이 청년 예술인들의 열정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 문체부가 이곳에 조성할 '국립공연예술센터'가 청년 예술인들의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7월 26일부터 시행된 ｢미술진흥법｣이 미술계 전반, 특히 작가들을 지원하는 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α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접수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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