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범수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대구지검장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민정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다. 역대 정권은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여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했고 검찰은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검찰을 개혁해야 정권 초기에,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검찰 개혁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검사 출신을 임명하여 정권과 검찰의 유착을 끊고,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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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하여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수사, 국정농단 수사 등이 흐지부지 끝난 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민정수석을 폐지했다.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돌연 검사 출신인 김주현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며 친정권 성향의 검사를 주요 사건 수사 부서에 배치하는 등 수사 통치를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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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오광수 변호사가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이고 윤석열과도 근무 인연으로 얽혀 있다”라며 “그를 민정수석에 임명한다면 검찰은 교묘하게 서서히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와 똑같이 검찰 개혁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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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윤대진 검사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라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리다. 그가 임명되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되치기 할 중요 정보를 친윤 검찰이 쥐는 것이다. 민정은 특수통이 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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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검찰은 먼저 변신을 해서 권력에 굽신거리고, 그 다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배신한다. 변심, 배신을 반복하기 때문에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이를 하려면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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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 패밀리는 불멸의 신성 가족이다. 검찰은 해방 후 70년 간 역대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부패를 조장하고 사회 정의를 훼손하여 나라의 발전을 가로 막는 대표적 권력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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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큰 지지를 받은 혁신당은 당 강령 첫 줄에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하고..."라고 명기하여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한 창당 이념으로 선포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당부가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