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지난달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흐름, 터널,교량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전주페이퍼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유가족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청년 노동자가 숨진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청년의 못 다 핀 꿈이 생겨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회사와 노동부가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 와이퍼 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은 국회의장 면담 전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기본소득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대처를 촉구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세계적인 마케팅 업계의 거장 페르난도 마차도(Fernando Machado, 브라질)가 '2024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4)'를 찾는다. 페르난도 마차도는 지난 2014년부터 약 6년간 버거킹 최고마케팅책임자(CMO)로서 당대 최고의 마케팅으로 손꼽히는 여러 캠페인을 전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세계적인 광고 전문지 애드위크(Adweek)가 선정하는 그랜드 브랜드 지니어스(Grand Brand Genius)에 최초로 두 번이나 선정된 것은 물론 지난 4월에는 미국 마케팅 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의 마케팅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등 세계적인 CMO로서 존재감을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마케팅 캠페인은 먼저 2019년 MAD STARS의 최고 영예상인 올해의 그랑프리(Grand Prix of the Year) 제품 서비스(Product & Service) 부문 수상작인 '와퍼 디투어(Whopper Detour)'를 꼽을 수 있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2040년까지 조선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가동, 민간과 함께 향후 10년 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부산에 잇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역량을 갖고 있으나 선박 엔진,화물창 등 일부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높은 해외의존도 등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와 함께 우리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미래 초격차 기술에서는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조선 3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과 협업을 통해 2040년까지의 민관합동 조선산업 기술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코로나를 이유로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안 점검을 사업자 자체 서류 점검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사고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도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여러 유해화학 물질을 보유한 시설이지만 이곳도 서류 점검을 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근거로 유해화학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해 ‘유해화학 물질 지급 시설 대안 점검 실시에 따른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관련 공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강유역청은 중점 관리 등급 사업장과 위반 의심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4,000여 개 사업장에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라며 서류 점검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인, 2023년 5월 1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김건희 여사는 26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정신건강 현장 근무자, 자살구조 경찰관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했다. “누구에게나 살다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고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다”라고 운을 뗀 김 여사는 “고통스런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이 편견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정신질환을 겪은 후 지원 쉼터에서 활동하는 청년 이야기, 가족의 자살을 겪은 후 극복을 위한 노력, 정신질환 관련 입원비 부담 완화, 일자리 연계, 자살 예방과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등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작년 8월, 김건희 여사 간담회에 참석한 한강구조대 윤희조 경사는 자살 시도가 빈번한 한강 다리는 너무나 쉽게 넘을 수 있다며 심미성을 해치지 않고도 안전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모든 참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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