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광역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제반 여건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현재는 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운영한다. 여름방학 과학교실은 '여름방학과 스포츠'를 주제로 유아, 초등학생 등 총 680명을 대상으로 흥미와 재미가 가득한 다양한 프로그램 17개를 진행한다. 이번 과학교실은 여름방학과 파리올림픽 개최 등을 맞이해 과학의 기초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탐구 역량 함양과 과학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름방학 과학캠프는 'AI와 함께하는 생명과학 여행'을 주제로 전국의 초등 4~6학년 240명을 상으로 1박 2일 과정을 총 6기수 운영한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카이스트(KAIST) 대학생 멘토와 1박 2일 동안 생물의 진화와 생존 방식, DNA 염기서열 등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최신 생명과학 연구 분야와 미래사회에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참가 접수는 여름방학 과학교실의 경우 10일 오전 10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본부노조')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진행자 교체와 인사 발령, 편성 변경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7월 8일) KBS 본부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내린 결정은 정당하다면서, 노조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KBS 본부노조가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이뤄진 인사 발령과 앵커,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 등 프로그램의 편성 변경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KBS 본부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대체 편성과 노조 동의 없는 보도,제작 부서의 국장 임명 등이 단체협약과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또다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22대 국회 당선인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 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 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원내 모든 정당에서 당선인이 참여하여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간담회는 의원 의견을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준다”며 참석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이념과 정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양방향 통화 기능이 강화되고, 무전기 자체가 상호 중계기 역할을 해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특수작전무전기가 도입되면서 특수부대 작전 수행 능력이 월등히 향상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 및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의 최종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작전무전기사업은 128억여 원을 투자해 특수작전부대의 원활한 지휘통제와 상황 공유를 위한 무전기를 국내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최초 구매사업은 2021년 11월 30일에 전력화를 완료했으며, 후속 구매사업은 2022년~2024년 추진해 이번에 최종 전력화를 마쳤다. 특수작전무전기는 양방향 통화 기능을 적용해 통화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부대원들끼리 전체 통화를 할 수 있고, 전시 상황에 대한 신속한 공유로 개인별 상황 파악이 가능해 전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였다. 또한, 지하시설 등 전파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상호중계 기능을 이용해 원활한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755만 회분(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토대로 백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 제약사와 긴밀한 협상 추진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했으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도입 예정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JN.1 신규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 균주를 참고해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4~2025절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백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수출초보기업을 키우는 전문무역상사가 601개 사로 대폭 늘었다.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 등 167곳을 새로 지정했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분야에서 집중 영입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해 어려운 수출 여건 하에서도 수출초보기업과 함께 대행수출액 72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5일 코엑스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수출전문기업 167개 사에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601개 사(기존 기업 포함)가 향후 1년 동안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다양한 수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집중해서 영입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수요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해외 역직구 시장 공략을 위한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5일, 범죄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19세 미만 성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사도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지원하여 범죄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소송 진행 단계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신청 사건 본안화를 초래하여 재판부 부담을 현저히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열람‧등사를 반복 신청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서로 열람‧등사를 신청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이지연 기자 |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수진 의원실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속노련, 공공연맹, 전력연맹 등 5개 노동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정의로운 전환 3법’은 기후위기·디지털 시대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노동 전환을 위해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전환 촉진과 고용 안정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탄소중립위원회의 노동계 등 사회 각계 참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노사가 중심이 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 수립 시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산업 대전환을 통해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 사회적 대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보장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 등 실질적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며 정책이 일방적으로 집행되어 민주적 참여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전환 3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 투자가 5조 8453억 원으로 2022년 4조 2298억 원 대비 38.2%(1조 6155억 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항공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지난해 안전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지난해 투자 내역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보다 늘었으며, 항목별 투자규모는 정비 비용, 경년항공기(20년 이상 된 항공기) 교체비용, 엔진,부품 구매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이었는데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비가 2조 5300억 원(86.1%)으로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비 4100억 원(13.9%)보다 6배 넘게 많아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평균 기령 22.6년)를 신규기(평균 기령 2.9년)로 교체(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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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