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 대표가 19일, 모든 국민이 안정적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의무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당시 황운하 대표는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헌법 내 주거권 보장 규정 설립을 비롯해 임대 무기 계약, 주거비 보조제 도입 등 세입자 권리 강화와 주거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와 같은 주거권 선언을 담은 당론 법안이자 조국혁신당의 첫 주거권 입법 정책이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가구가 과도한 주거비 지출로 생계가 위협 받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현행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국한된 주거권 보장 범위에 ‘경제적 위험’을 추가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주요 복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사회 주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의무화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 준비될 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무려 158억 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 처리 방법을 재활용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8월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감면 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623개 기업, 148억 8,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 8,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9일,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해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 해양 유입을 방지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위 조절을 위해 낙동강, 영산강 등 5대 강 수문을 개방한다. 방류로 5대 강 상류 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이 쓰레기로 매년 몸살을 앓는다.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선박 안전 운항을 위협하여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륙에서 떠밀려온 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자체가 부담하여 지역 갈등 소지가 있고, 예산 문제도 발생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 유입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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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