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전기차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이다. 또,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2일, 청소년이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2024 관악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급변하는 교육 환경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I 시대 생존 전략, 청소년의 미래 교육을 말하다'를 주제로 전문가 3인을 모시고 강연을 한다. 먼저, tvN '유퀴즈'에 출연한 서울대 어린이병원 아동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의 '10대의 뇌 발달 특성 및 정신 건강 문제와 AI 시대 건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이어서 베스트셀러 '메타버스'의 저자인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의 강연 'AI 시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와 CBS '세바시'에 출연한 ▲서울대 심리학과 박주용 교수의 강연 'AI 시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는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신청은 관악구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관악소식)에서 QR코드 또는 링크를 통해 구글폼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
국회 기후위기 시계가 국회 의사당 앞으로 이전 설치됐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로 4일, 기존 국회 수소충전소 입구에서 국회를 상징하는 의사당 앞뜰로 이전했다. 기후위기 시계에 국민의 접근성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시계 이전 제막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1.5℃ 상승은 기후 재앙 마지노선이라고도 하는데, 5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절박하게 행동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부터 경각심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기후위기 시계를 국회를 방문하는 기관이나 일반 시민들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의사당 앞으로 옮겼다”며 “국회가 탄소 중립의 모범이 되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국민께 약속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원의 입법, 정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등 국회 차원의 실천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67개 차종 78,2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BMW) BMW 520i 등 62개 차종 68,428대는 통합제동장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8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트럭) FH 트랙터 등 4개 차종 6,998대는 가변축 조종장치의 설계오류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9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제네시스 쿠페 2,792대는 클러치 페달 부품*의 손상으로,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시동이 걸리고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9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자체는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추진한다. 이에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가 주로 대학병원인들 점, 충원된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 기능을 다 갖추지는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대학병원은 인력 이탈로 교수님들이 우려하고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하는 바,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한다. 배치 기관 및 인원수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이후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난다. 또 9월 한 달 간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
주소: (우)14269, 경기 광명시 새터로 90
등록번호: 경기 아54030 | 등록일: 2024-04-16 | 발행인: 이범수 | 편집인: 이범수 | 전화번호: 02-842-8851, 010-8964-7103
Copyright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