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해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총장과 학장 등 현장 의견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을 지원하고,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료계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범부처, 지자체 모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4대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지난달 30일에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며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
인천시 남동구와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인천지회(회장 김영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지사장 홍두표)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개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고용·생산·구매를 위한 3자 간 업무 협약으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을 높이고 장애인 생산 품목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으로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편의·부대시설 등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남동구에 9개소의 사업체가 있다. 남동구는 지난 8월 장애인 생산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구매율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매년 구매율 1.8％ 이상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교류하고 협력해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 1부에 '어르신 친화 스마트 로봇 기탁식'을 열었다. 이번 스마트 로봇 기탁식은 SK하이닉스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탁한 지역 환경 개선 모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사무처장, 원종성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이 참석해 로봇 기능을 시연하고 전달식을 거행했다. 이천시 스마트 안내 로봇 '이로'는 이천시 관내 복지 시설과 청사에 설치되어 ▲안내가 필요한 시민에게 가이드 기능 제공 ▲관련 시설 설명과 질의 응답 기능 ▲헬스케어와 대화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스마트 로봇 '이로'의 도입과 지속적 업데이트로 디지털 소외 계층의 격차 해소와 복합적이고 다양화된 디지털 컨텐츠 등장 등 다가올 미래 산업 모습을 시민에게 체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어르신을 위해 지원한 SK하이닉스와 경기사회복지모금회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스마트 시대에 맞춰 어르신이 첨단 기기에 좀 더 가까워져 미래 기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이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2일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중앙),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 씨제이이엔앰(CJ ENM) 등 8개 기관 및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으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펀드 출자, 정책 및 산업 자문, 협력사업 진행 등 전략펀드 조성,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코리아 이코노미 뉴스 기자 | 앞으로 1년까지만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공무원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한다. 또한 지역,기관 구분 모집자도 출산,양육 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고,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9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상생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시도별 현안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 민·군 공항 통합이전 사례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민·군 공항 통합 시공과 민항 토지 조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신공항 특별법 개정, 예타 면제, 취수 지역 특별 지원 등을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의 이사진을 조사한 결과, 12 개 기관에서만 윤석열 정부 인사가 13 명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대선캠프 및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이 있거나 청와대 출신 임원진이 9 명이고, 정부여당 인사가 4 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건설근로자공제회 2인(이사장 , 상임감사) ▲ 국립공원공단 1 인(비상임이사) ▲ 근로복지공단 1인(감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1인(위원장)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인(사장) ▲ 한강유역환경청 1인(청장)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인(비상임이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1인(기획운영이사) ▲ 한국수자원공사 1인(사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인(이사장) ▲ 한국폴리텍 1 인(기획이사) ▲ 한국환경공단 1인(경영기획이사) 등 총 13 명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 기관장 낙하산에 대한 질타가 있었지만, 한강유역환경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또 다시 대통령비서실 ∙ 여당 출신 인사가 임명되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김상인 이사장과 김석원 상임감사는 각각 윤석열대통령취임준비위 전문위원, 국민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 출신으로 임명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건설근로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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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2시 08분
